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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10 지방선거 D-75] 지자체 아이디어+주민참여 합작

[선택 2010 지방선거 D-75] 지자체 아이디어+주민참여 합작

입력 2010-03-19 00:00
업데이트 2010-03-19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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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지방정부에서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주민의 참여’

성공한 해외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점은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 지방 정부의 참신한 발상과 주민의 참여가 더해진 민·관 협력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지역을 발전시킨 사례가 많다.

●효고현 ‘지산지소’ 운동

일본 혼슈 서쪽에 위치한 효고현은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그 지역에서 먼저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운동으로 유명하다. 각종 식품 파동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찾으려는 주민 욕구를 바탕으로 ‘직판소’라는 시스템을 운영해 주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끈 게 성공의 요인이었다. 나아가 효고현은 지역 먹거리를 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2004년부터 ‘효고현 식품 인증제’를 도입했다.

●슈퍼 식용유 회수… 정부 재활용

1960년대 일본의 대표 공업도시로 통하던 기타큐슈가 자타가 공인하는 환경도시로 변신할 수 있었던 것도 민·관 협력으로 가능했다. 1970년대 들어 주부를 중심으로 시민운동이 시작됐고, 여기에 지방 정부와 기업이 동참하면서 효과를 낸 것이다.

지금도 기타큐슈내 40여곳의 동네 슈퍼마켓에는 다른 지역에서 보기 힘든 폐식용유 수거통이 있다. 폐식용유를 자동차연료로 재활용하기 위해 시가 2008년 9월부터 수거하고 있는 것이다. 도입 당시 월 600ℓ였던 수거량이 지금은 4300ℓ에 이를 만큼 주민 참여도가 높다.

●철물공장을 레저단지로 개조

독일의 에슬링겐은 인구 9만명의 소도시이지만 ‘디자인 도시’를 표방하며 외화벌이로 유명해졌다. ‘자동차 도시’ 슈투트가르트로부터 10㎞ 거리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자동차 부품과 각종 철물 제품을 생산하는 공업도시로 성장했지만 철물공장을 개조한 문화·레저 복합단지인 ‘다스 딕’의 활약으로 연 1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다.

권경득 선문대 교수는 18일 “지방자치의 주요 목적은 지역 주민의 생활 수준 향상과 지역의 경제발전이므로, 민·관의 협조는 지방자치 성공의 필수 요건”이라면서 “민·관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10-03-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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