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가입 교사가 많을수록 해당 학교 학생들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비용을 대고 한국노동연구원이 연구한 ‘교원 노사관계 평가와 발전방안 토론회’에서다. 정부는 토론회 연구를 바탕으로 교원노조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전교조는 “교과부가 ‘학문과 연구’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마타도어(흑색선전)에 불과한 용역 보고서를 내놓았다.”고 반발했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교원 노조와 학업성취도의 관계’라는 주제로 발표한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교조 가입교사가 10% 증가하면 수능 언어영역 표준점수가 0.5~0.6점, 외국어영역 표준점수가 1.1~1.3점 감소한다.”고 발표했다. 이 교수는 학생들의 교육경험과 진로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교육고용패널(KEEP)이 일반계 고3학생 2000명에 대해 실시한 2004년 조사에 포함된 ‘학교당 전교조 가입 교사수’를 ‘학생의 수능 성적 성취도’와 비교했다. 즉, 전교조 교사가 수업에 참여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교무실에 전교조 교사가 몇 명인지에 따라 개별 학생의 수능 성적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 수치를 얻었다.

이 교수의 발표에 대해 전교조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에서 고등학교 학업성취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 전교조 교사 비율이 가장 높은 광주”라면서 “장님 코끼리 만지듯 연구하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교수는 학생들이 재학한 기간 동안의 종단 연구 자료를 변수로 활용하면서, 성적 자료는 2004년 자료만 인용했다.”면서 “연구의 설계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지난해 10월 20~60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설문조사를 해 국민들이 전교조 활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결론내렸다. 전교조의 활동방식에 대한 설문에서 ‘공감 안함’(32.7%)이 ‘공감한다’(23.2%)보다 앞섰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별 사안별로 전교조의 활동을 평가하는 눈이 달라지는 게 눈에 띄었다. ▲전교조의 교육현장 개혁운동와 관련해 ‘공감한다’(59.5%)가 ‘공감 안함’(16.7%)보다 높았고 ▲학교 평준화 정책 지지와 관련해 ‘공감한다’(43.1%)가 ‘공감 안함’(29.4%)보다 높았다.

반면 ▲전교조의 정부에 대한 시국선언 참가와 관련해 ‘공감 안함’(39.9%)이 ‘공감한다’(30.5%)보다 높았고 ▲일제고사 거부와 관련해 ‘공감 안함’(42.6%)이 ‘공감한다’(31.2%)보다 높았으며 ▲전교조의 통일운동에 대해 ‘공감 안함’(41.3%)이 ‘공감한다’(25.4%)보다 높았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