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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영유권에 변화 없다”

日 “영유권에 변화 없다”

입력 2009-12-26 12:00
업데이트 2009-12-2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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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독도 영유권’ 견지 고교해설서 발표

일본 문부과학성은 25일 오전 10시 독도의 자국 영유권 주장을 견지하면서 ‘독도’라는 표현을 명기하지 않은 고교 지리·역사의 새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했다. 문부과학성의 해설서는 영토 문제에 대해 “중학교에서의 학습에 입각, 우리나라(일본)가 정당히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근거해 적확하게 취급, 영토문제에 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기술했다. 지난해 7월 나온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우리나라와 한국과의 사이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표현)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정부가 25일 내놓은 고교 해설서의 핵심은 ‘독도의 표기가 빠졌지만 중학교의 해설서에 기초해 가르치라.’는 지침이나 같다. ‘독도’라는 표현만 없을 뿐 ‘자국의 고유영토’라는 점에서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히라노 히로후미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독도를 명기하지 않은 데 대해 “우리나라의 교과서에 외교적 배려를 하는 일은 없다.”며 한국에 대한 배려라는 견해를 부정했다. 가와바타 다쓰오 문부과학상도 “다케시마는 우리의 고유 영토로, 정당하게 인식시키는 것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했다. 또 “보다 간결화하자는 의미에서 ‘중학에 입각해서’라는 표현으로 집약했다.”며 독도 미기재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스즈키 간 문부과학성 부대신(차관)도 24일 자국의 언론 브리핑에서 독도를 명기하지 않은 것과 관련, “자국의 영토문제를 어떻게 가르칠지는 상대국에 배려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학교 재량을 존중해 간결한 표현을 쓴 것”이라고 일본 측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문부성 측은 “고교 해설서는 원래 개요를 나타내는 것으로 중학교에 비해 표현도 간결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히라노 장관은 오후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지난해 민주당 간사장 시절 중학교 해설서의 독도 기술이 “당연하다.”고 밝혔던 점과 대비, “중학교 해설서를 근거로 하라고 한 만큼 (고교 해설서와) 차이가 없다.”고 역설, 국내의 여론에 신경을 썼다.

일본 언론들은 고교 해설서에 대해 ‘정치적 판단에 따른 한국 배려’라고 평가하면서도 정부의 입장을 전제로 내걸었다. 교도통신은 “지난해 7월 공표된 중학교 해설서와 대조적”이라면서 “내년 한·일병합 100년과 함께 아시아 중시를 내건 하토야마 정권이 한국 측을 배려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은 “문부성 안에서는 중학교 해설서와 같이 다케시마를 거론하는 안도 검토했지만 총리실 측의 판단으로 최종적으로 문구가 정해졌다.”고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고교 해설서는 다케시마를 영토문제로 다룬 중학교 해설서보다 후퇴한 것”이라며 “직접적인 표기를 회피, 한국을 배려했다.”고 분석했다. 현재 고교의 지리·역사교과서 14종 가운데 11종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다루고 있다.

hkpark@seoul.co.kr
2009-12-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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