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착역으로 치달으면서 지역구 민원 예산을 밀어 넣으려는 의원들의 구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모든 국민 또는 소외계층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교육·복지 예산 증액은 안중에 없고 당장 눈에 띄는 지역 건설 사업에 검증되지 않은 예산을 마구 끼워 넣기 일쑤다.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지역구 예산이나 현안을 해결해 달라고 조르는 행태도 여전하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4대강 등 건설 사업 부문이 크게 확대돼 예결특위에서 복지 예산 등과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시급하지만, 정작 의원들의 관심은 예산 민원에 쏠려 있다는 지적이다.

도로·철도·항만 등 건설 산업 예산을 주무르는 국토해양위 소속 의원들이 가장 심각하다. 한나라당이 8일 상임위 표결 없이 기습적으로 예결특위에 넘긴 국토위 소관 예산을 보면 정부가 요구한 예산 26조 7484억원 보다 3조 4751억원이나 늘었다. 예산을 더 따낸 단위 사업은 263개로 전국의 건설 현장 예산이 대부분 증가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감액이 필요하다고 밝힌 도로·철도·항만 건설 예산이 모두 늘었고, 4대강 사업과 구분이 모호해 역시 삭감해야 할 예산으로 지적받은 국가하천정비사업도 574억원이나 증액됐다.

특히 기습 통과를 주도한 한나라당 소속 이병석 국토위원장과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인 포항 관련 예산이 2462억원이나 늘었다. 한나라당 간사인 허천 의원의 지역구인 춘천 관련 예산도 618억원 증액됐다. ‘형님 예산’ 논란과 더불어 지역구 예산을 챙기기 위해 상임위 의결을 강행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4대강 결사 저지’를 외치는 민주당도 할 말이 없다. 민주당 간사인 박기춘 의원의 경기 남양주을 지역구 건설 예산이 252억원 늘었고, 같은 당 김성곤 의원의 전남 여수갑 지역구 예산도 940억원이 증액됐다.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도 민원 해결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구을)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을 위해 경기장 공사를 하려면 토지보상을 해야 하는데 인천시에서 토지보상비를 포함해 1200억원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638억원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고 읍소했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 갑)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감귤·당근 북한보내기 사업이 10년 만에 처음 중단됐다. 꼭 되살려 달라.”고 요구했다. 한 의원은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에 참여할 의원들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많은 의원이 ‘지역구 민원 쪽지’ 보내기에 여념이 없다.”고 말했다.

김명숙 상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국회의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동시에 국가도 대표해야 하는데, 갈수록 지역 대표성이 짙어지고 있다.”면서 “소선거구제를 개선하거나, 지역 개발이 아닌 국가 발전을 꾀하는 ‘큰 정치인’을 뽑는, 유권자의 각성이 이뤄져야만 해결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창구 주현진 허백윤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