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다시 뜨는 벤처… 멈칫하는 정부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원동력이 됐던 벤처 산업. 최근 벤처 기업이 다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정책당국의 시선은 달갑지만은 않은 것 같다. 우리 경제에 거대한 거품을 남겼던 2000년대 초반의 전철을 다시 밟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무 부처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연대보증제도 개선 등 벤처 활성화 대책이 어떻게 정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최근 벤처 산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시장의 평가에 맡긴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중소기업청이 집계한 국내 벤처기업 숫자는 1만 9080개. 작년 말 1만 5401개에 비해 1년도 되지 않아 3679개(23.9%)나 증가했다. 이는 벤처 ‘광풍’이 불었던 2000년 3864개보다 많은 수준이다.

하지만 벤처 업계의 중흥을 바라보는 정부의 속내는 편하지만은 않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실력이 뛰어나고 괜찮은 벤처 기업이 많이 나오는 것은 반길 일이고, 이는 시장에서 평가를 받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과거처럼 과도한 거품이 일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벤처 업계에 대한 지원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과거 벤처 열풍이 과도한 정부 지원책 때문에 야기됐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지원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최근 실물 경제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향후 국가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여타 업종과 마찬가지로 벤처 업계에서도 업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과 인수·합병(M&A)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원책을 마냥 늘릴 순 없는 입장이다.

하지만 벤처 정책의 실무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청은 업계의 숙원인 연대보증제도 개선 등 지원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운찬 국무총리도 최근 연대보증제도 개선과 재창업자금 지원, 최고경영자 고용보험 가입 허용 등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연대보증제도는 파산한 법인이 회생 등을 거쳐 원채무를 경감받더라도 연대보증인의 연대채무는 줄어들지 않아 개선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중기청 관계자는 “벤처업계에 대해 연대보증 대상을 최소화하는 대신 저신용 벤처 기업에 대한 보증료를 상향하는 등의 대책을 지식경제부와 금융위원회 등 유관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기술성만 봤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기술보증기금의 사업성 평가를 60% 이상 못 받으면 벤처로 인정되지 않는 만큼, 실패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서라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