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IT) 강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우리나라의 IT 기술 및 서비스가 곳곳에서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내놓은 국회 국정감사 요구자료집에는 한국 IT의 ‘자화상’이 잘 나타난다.

우선 인터넷 보안이 취약했다. ‘7·7 인터넷 대란’ 때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을 받은 국내 사이트는 34개, 손상된 PC는 1466대로 집계됐지만 피해액은 산출조차 되지 않았다. 정보보호전문가(SIS) 자격증을 갖고 있는 민간 보안전문가는 1~2급을 합쳐 371명에 불과했고, 인터넷진흥원의 보안전문가도 41명뿐이다.

정부가 차세대 산업으로 꼽고 있는 와이브로(휴대인터넷) 문제도 심각했다. 와이브로 사업자로 선정된 KT와 SK텔레콤의 와이브로 매출은 올해 6월 말 현재 142억 6000만원(누적)에 불과해 누적 투자 금액 1조 4412억원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가입자도 37만여명에 그쳤다. 와이브로 서비스의 해외진출도 요르단과 우즈베키스탄 2곳에 그쳤다.

휴대전화를 교체하지 않고도 이동통신 서비스 회사를 옮길 수 있는 장치인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 카드도 정착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USIM 카드의 사업자간 이동이 가능해졌지만 이통사들의 비협조로 USIM 카드를 활용해 단말기는 그대로 사용하면서 통신사를 바꾼 가입자는 2만 9000여명에 불과했다.

휴대전화 원천기술 국산화율도 참담했다. 무선고주파집적회로(RFIC), 베이스밴드(통신용 프로세서), 무선통신칩, 위성항법장치(GPS) 칩, 센서칩 등 휴대전화 핵심부품의 국산제품 채용률은 0%였다. 카메라, 안테나, 케이스 등 주변부품의 국산 채용률만 70% 수준이었다. 1995년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상용화 이후 원천기술을 보유한 퀄컴사에 지급한 로열티만 2006년까지 3조원에 이르렀다.

무선인터넷 정액제 가입자는 올해 6월 현재 641만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13.6%에 불과하고, 데이터통화 매출액도 2조 270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16.9%에 불과했다. 올해 1·4분기 가구당 가계통신비 지출은 월 13만 4178원으로 전체 소비지출 229만 728원에서 5.8%나 차지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