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투 잡거나 투자금 묶일 가능성

토지시장에서 경계해야 할 것은 묻지마 투자. 투기 조짐이 보이는 곳에는 강력한 단속도 들이댄다. 정부는 투기 우려가 짙은 곳에 ‘투(投) 파라치’까지 동원키로 했다. 그린벨트와 개발지 주변에 투기세력이 등장하면서 정부도 이들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합동단속반 가동… ‘投파라치’ 도입

정부는 이달 초부터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와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전방위 단속에 나섰다. 토지정책관을 반장으로 국세청, 경찰,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정부합동투기단속반을 구성해 특별감시활동에 나섰다.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불법전매, 위장전입 단속은 물론 투기징후가 보이는 곳을 집중 감시키로 했다.

보상 투기를 노린 불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투(投)파라치’제도도 도입했다.

이 같은 정부의 잇단 부동산 투기 대책 발표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와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등 일부 지역에서 집값과 땅값이 불안해지면서 수도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정된 인원만으로는 전시성 단속으로 그칠 우려가 높고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한 상태에서는 투기세력을 뿌리뽑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대두되고 있다.

●개발지역 땅값 이미 오를만큼 올라

‘묻지마 투자’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개발지역이라고 모두 땅값이 오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이들 개발지역은 땅값이 오를 만큼 올라 상투를 잡을 수도 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다산서비스 이종창 대표는 “신도시 및 보금자리주택 개발과 관련해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소문에 편승해 땅을 비싸게 살 경우 투자금이 장기간 묶이는 등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대표는 “토지는 주택이나 상가 등 다른 부동산 투자와는 달리 가격 적정가치를 알기 어렵고 사기 등에 말려들기 쉬운 만큼 충분한 현장조사와 학습을 한 뒤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