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평정과 통합… 교총 반대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평가 결과를 기존 근무성적평정제에 통합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는 근무평정제에 포함된 동료교사 다면평가를 교원평가 결과로 대체하겠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교원평가 결과와 인사·승진은 자동적으로 연계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교원평가제가 실시되면 이 방식에 대한 영향평가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혀 향후 교원평가의 인사연계 모델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교과부가 지난해 말 국민대 박지혜 교수 등에게 발주한 “교원평가 결과의 인사 연계에 대한 영향력 분석연구”라는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현재 다면평가 반영비율인 30%를 유지한다면 다면평가를 교원평가로 대체해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 어떤 점수 급간을 사용해도 최종 평가결과가 기존 근무평정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혼란 없이 교원평가와 인사를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돼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승진을 위한 근무평정에 교원평가 결과가 들어가면 결국 교원평가 자체가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박창규기자 nad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