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자살률 최고국 오명 방지책

프랑스가 유럽에서 최고의 교도소 자살률을 기록하는 국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다.

미셸 알리오 마리 법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오를레앙 유치장을 방문해 증가하는 수감자들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20가지 대책을 발표했다.

알리오 마리 장관이 이날 발표한 대책의 핵심은 ‘예방과 보호’다. 이를 위해 수감자들이 주로 목을 매 자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찢어지지 않는 수건과 담요를 공급하고 종이로 된 잠옷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알리오 마리 장관은 “가을부터 교도관들에 대한 교육을 대폭 강화해 자살할 우려가 있는 심약한 수감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이런 대책을 발표한 것은 교도소 내 자살률이 해마다 증가하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115명의 수감자가 자살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이는 유럽에서 최고로 인근 독일과 영국보다 2배나 많고 스페인의 3배에 해당한다. 2003~2004년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수감자들의 14%는 정신병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40%가 우울증에 걸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발표가 미봉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라시다 다티 전 장관 시절 교도소 자살대책 보고서를 제출한 루이 알브랑 박사는 “진작 대책을 발표했더라면 올해 발생한 수십건의 자살을 막을 수 있었다.”며 “이번 발표는 내가 제안한 대책 가운데 일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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