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방침에 조영택의원 “추진 중단을”

정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립현대미술관 등 문화예술기관의 법인화가 입법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국회 입법 조사처에 의뢰해 분석한 ‘국립현대미술관 법인화의 문제점’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립현대미술관의 법인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현대미술관이 법인화되면 상업주의로 인해 입장료가 급등하는 등 공공성과 예술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면서 “수익성 위주의 이벤트성 사업 추진으로 신진작가들의 창작의욕을 꺾고 순수 예술 향유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술관의 기본 업무인 작품 수집·보존 기능이 약화돼 국가문화유산 계승이 단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현대미술관의 소장품이 6200점으로 프랑스 루브르 미술관 40만점, 미국 뉴욕현대미술관 10만점에 크게 못 미친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올 연말까지 직제개편을 비롯한 법 개정 작업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각오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수렴된 국립현대미술관 법인화가 밀리면 41개 국립대를 비롯해 앞으로 추진할 법인화 일정이 줄줄이 연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행안부, 문화부는 경직된 조직 운영과 전문성 결여 등으로 관람객 수가 추락하는 등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 사회책임운영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초 ‘국립예술기관 법인화추진단’을 꾸리고 다음 달까지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다.<서울신문 5월7일자 23면>

행안부 관계자는 “순수 민간미술관인 삼성 리움미술관도 공공성과 예술성을 인정받고 있다.”면서 “법인화는 정부가 완전히 재정에서 손을 떼거나 관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과 조직·인력 운용에 있어 전문성 있는 기관장 영입 등 공무원 조직에 얽매여 있는 부분을 자율적으로 풀어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대미술관의 관람객 수(유·무료)는 1999년 89만명에서 2007년 43만명으로 10년 만에 절반 넘게 줄어들었고, 전체 직원 150명 가운데 100명이 때가 되면 자리를 바꾸는 순환보직형 공무원들이 맡고 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