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중수부 예비군식 운영 검토”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적격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후보자 매형의 보험사기 미수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새로 제기했다. 지난 2001년 김 후보자가 창원지검 차장검사로 재직할 당시 매형이 선박 침몰 사고와 관련해 10억원 상당의 선박보험 사기미수와 1억원 상당의 당좌수표 부도건으로 A급 지명수배를 받았을 때의 일이다. 이 의원은 “당시 후보자의 매형이 46일 만에 자진출두한 날 검찰이 해경의 긴급체포를 승인했다가 40분 만에 석방을 명령했다.”며 김 후보자가 영향력을 끼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해경의 수사 과정에 대해 알지 못했고 관여한 바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다만 검찰에 송치됐을 때 후배 검사에게 전화해 본인의 매형이라고 알려줬다.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남겼다.

김 후보자는 자녀의 위장 전입을 두고는 “사려 깊지 못한 행동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거듭 사과했다. 배우자의 이중 소득공제와 아파트 매매과정의 다운계약서 작성 및 탈세 의혹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쳤다. 처신을 잘하겠다.”고 말했다.

장인으로부터 5억 7900만원의 무기명 채권을 받은 것과 관련해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없었던 장인이 무기명 채권을 증여해줄 수 있는 재력을 갖지 못했다.”며 재산형성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장인 재산이라 잘 알지 못한다.”고 비껴갔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재벌 2·3세 주가조작 사건에 대통령 사위인 조모씨가 연루됐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잘 알지 못한다.”면서 “취임하는 첫날 보고받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와 관련, “중수부 기능은 필요하다.”면서도 “대검 중수부에 핵심적인 인력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일선 검찰청에 배치했다가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해야 할 사건이 있으면 ‘예비군식’으로 불러들여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제도의 개혁 방향에 대한 질문에는 “수사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수사하는 방식, 수사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의 필요성을 지적하자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것보다는 검찰이 변모해서 잘해 나갈 수 있다.”며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