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원칼럼] 캘리포니아를 꿈꾸며/김동률 KDI 연구위원

[객원칼럼] 캘리포니아를 꿈꾸며/김동률 KDI 연구위원

입력 2009-08-11 00:00
수정 2009-08-11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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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잎들이 누렇게 변해 떨어지고/ 하늘이 잿빛이 되는 차가운 겨울/ LA에 가면 따뜻하고 안락할 텐데/겨울날에는 캘리포니아를 꿈꾸네/” 우리에게도 친숙한 마마스와 파파스가 부른 캘리포니아 드리밍(California Dreaming)의 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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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률 한국개발연구원 언론학 연구위원
김동률 한국개발연구원 언론학 연구위원
캘리포니아는 미국의 다른 어느 주보다 한국인에게 특별한 곳이다. 가난한 아시아 이민자들의 천국이자, 한인들이 나라 밖에서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는 유일한 주다. 그뿐인가. “넓고 넓은 바닷가에/오막살이 집 한채/고기잡는 아버지와/철모르는 딸 있네”로 시작되는 캘리포니아의 상징 노래, 클레멘타인은 3·1운동의 실패로 조국을 떠난 선조들이 만주 등 타관에서 고향을 그리며 눈물과 함께 부르던 노래였다.

이른바 ‘골든 스테이트’로 불리는 캘리포니아는 이민자들의 땀과 꿈이 범벅이 된 주다. 거점도시 LA를 보더라도 인구 1000만명의 절반에 가까운 45.6%가 라틴계이고 아시아인이 12.6%, 백인이 32.2%이며 흑인은 9.4%에 불과하다. ‘서울 특별시 나성구’로 불리는 LA에서는 누구도 마이너리티가 아니다.

인종적인 다양성이 실리콘 밸리를 낳았다. 습기와 천적인 반도체나 컴퓨터 부품에 사막기후는 최고다. IT산업의 메카인 실리콘 밸리 내 기업들 중 외국인 출신 엔지니어는 전체의 35~40%에 이르고 있고 IT 산업을 상징하는 인텔, 선 마이크로 시스템 등도 모두 이민자가 세운 회사다. 캘리포니아에서 인종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초등학교에는 ‘우리는 서로 달라 즐겁다’ ‘우리는 서로 다른 점을 즐긴다’는 구호가 붙어 있다. 캘리포니언들의 공통언어는 ‘꿈의 실현’이라는 단어다.

미국 내에서도 가장 살기 좋다는 주였다. GDP를 개별국가와 비교할 때 세계 8위의 경제규모(IMF 발표·2008년 기준)를 자랑하는 주(州). 그러나 지금은 260억달러에 이르는 재정적자로 인해 빈사상태다. 재정은 주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수단으로 재정이 ‘거덜났다’는 것은 가정으로 치면 ‘파산했다’는 의미다. 가장 풍요롭다는 캘리포니아에 어떻게 이런 사태가 났을까.

전문가들은 주력 산업인 실리콘 밸리의 IT산업이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와의 경쟁에서 뒤처지면서 세수가 준 데다 터미네이터의 인기에 힘입어 주지사 자리를 꿰찬 아널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선심성 감세정책을 지적한다. 공화, 민주당 간의 정쟁도 제국의 몰락을 뒷받침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 도요타가 GM과 지난 25년간 합작으로 운영하던 프레몬트 자동차 공장의 문을 닫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떠나지 마오.”를 도요다 아키오 사장에게 읍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결정이다. 3만명의 일자리가 순식간에 사라질 위험에 처해졌다.

이처럼 꿈의 공장, 캘리포니아가 이제 그 꿈을 잃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거대한 주(州)가 이제 스스로를 다스릴 능력을 잃었다.”고 단언한다.

“캘리포니아는 어려운 순간을 거쳐왔고 앞으로도 어려운 순간을 극복할 겁니다.” 슈워제너거 주지사가 최근 막대한 재정적자 타개를 위한 주의회 차기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골든스테이트로 불리던 과거 좋은 시절은 끝난 게 아니냐는 언론의 냉소에 대해 주먹을 불끈 쥐며 답한 말이다. 캘리포니아에는 100만명을 훌쩍 넘는 많은 한인들이 저마다의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살고 있다. 그의 말이 부디 실현되기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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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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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률 KDI 연구위원
2009-08-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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