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그린코리아의 동맥 (上) 물길따라 크는 지방경제

그린성장과 그린복지를 표방한 4대강 살리기 ‘1000일의 대장정(2009년 4월5일~2011년 12월31일)’이 시작됐다. 대운하 논란을 뒤로하고 지난 6월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최종 확정되면서 사업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국가경제와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데 한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의의와 효과, 해결해야 할 과제 등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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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물길이 트이고 다리가 연결돼 생태를 회복하게 될 경남 김해 생림면 낙동강 하구의 미래 모습. 현재(작은 사진)는 퇴적토가 쌓여 물길이 막혀있다.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추진본부 제공

인류의 4대문명은 강에서 시작됐다. 강을 지배하는 자가 역사를 주도했고, 우리 역사에서도 강을 놓고 국가 간 국경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졌었다. 강은 국가·지역 경제의 흥망을 좌우하기도 한다. 중국의 황푸강은 상하이 발전의 젖줄이고, 1930년대 미국의 테네시강은 ‘뉴딜’을 통한 미국 경제 도약의 디딤돌이 됐다. 4대강 사업이 그린성장과 그린복지를 지향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경제 활력의 회복이다.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지방경제의 활성화다.

●수질개선·물그릇 확대 효과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2012년까지 모두 22조 2000억원이 투입된다. 4대강 본류 수질을 2급수로 끌어올리고, 수자원 13억㎥를 확보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2016년 10억t으로 예상되는 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총 16개의 보(洑)를 추가로 설치하고 송리원댐, 보현댐 건설, 안동댐~임하댐 연결 등의 사업을 펼친다. 96개 농업용 저수지 둑도 높인다. 홍수 조절 능력을 9억 2000만t으로 늘리기 위해 하천 퇴적토 5억 7000만t을 걷어내고 홍수조절지와 강변 저류지를 설치한다. 4대강의 평균 수질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3㎎/ℓ 이하로 끌어올리기 위해 오염도가 높은 34개 유역에 하수처리시설 750곳을 확충하고,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폐수종말처리시설 46곳을 신·증설한다. 전국 1500㎞에 자전거길도 낸다.

지난해 말 발표 때에는 사업비가 13조 9000억원이었으나 지방의 요구와 수질오염 방지 비용 등이 증가하면서 16조 9000억원으로 늘었다. 이중 한강에 2조원, 낙동강 9조 8000억원, 금강 2조 5000억원, 영산강에 2조 6000억원이 쓰인다. 본 사업비와는 별도로 4대강 지류인 주요 국가하천과 섬진강의 지류 정비, 수질개선 등에 5조 3000억원을 투자한다. 이 비용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강별 파급효과 편차 최고 2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결과 4대강 살기기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38조 4600억원, 취업유발 효과는 35만 6000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낙동강 유역 경북권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가 10조 4800억원, 취업유발효과가 9만 7600명으로 권역 가운데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권은 생산유발효과 9조원에 취업유발효과 9만 7600명으로 나타났다.

수도권도 적잖은 수혜를 누릴 것으로 예상됐다. 수도권은 생산유발 6조 7200억원에 취업유발효과가 6만 3500명에 달했다. 윤영선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은 사업집중도가 높아 간접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호남권은 6조 7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5만 4400명의 취업유발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이외에 충청권은 5조 26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4만 9400명의 취업유발효과를 거둘 것으로 조사됐다.

윤 연구위원은 “건설 공사비 규모가 큰 지역과 제조업 등 건설업과 연관성이 높은 산업이 발달한 지역일수록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번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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