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하천편입 토지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그러나 본인과 공동발의자 11명 등 모두 12명이 본회의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공동발의자로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단 한 명이었다.

박 의원은 또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해놓고 역시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공동발의한 8명 역시 불참했다.

6월 말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허범도 전 의원도 대표발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에 불참했다.현재 한나라당 사무총장인 장광근 의원 역시 ‘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지만 표결에는 나오지 않았다.

　국회의원 스스로 발의한 법안 표결에 불참하거나 반대 또는 기권하는 행태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법률소비자연맹(김대인 총재)이 18대 국회 개원 이후 4월 임시국회까지 가결된 130개 법안의 본회의 표결 내용을 분석한 결과,대표발의 또는 공동발의한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경우가 3건,기권한 경우가 12건,불참한 경우가 117건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국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인데도 그 내용도 모르고 의원과의 친분에 따라 발의에 참여하는 ‘품앗이 발의’가 심각한 수준이란 것이 다사 한번 확인된 것이다.같은 기간에 의원발의로 가결된 법안은 모두 199개였으나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이의 유무를 물어 이의가 없다고 인정,가결된 69건의 법안은 제외하고 130건만을 조사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표결에도 정작 이 의원은 나오지 않았다.지난 2007년 충남 태안에서 일어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도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16명의 공동발의인으로 이름을 올린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도 반대표를 던졌다.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던 민주당의 김종률 의원도 반대표를 던졌다.

한편 법률소비자연맹은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놓고도 반대표를 던졌다고 보도자료에 포함시켰으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같은 당의 홍준표 의원 등 169인이 수정안을 발의했고 이 수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이 이뤄져 박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는데 자신이 대표발의한 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혼동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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