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 사흘이 지났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민간부문에서 대규모 해고 사태는 빚어지지 않고 있다. 이를 놓고 정부·여당과 노동계·민주당 사이에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범 야권은 정부가 비정규직법 시행을 미루기 위해 ‘해고 대란’을 부풀려 강조했음이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여당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소리없이 대량 해고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노동부가 자체 조사해 3일 밝힌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계약해지 사례’에 따르면 1~3일 계약이 해지됐거나 해지될 예정인 비정규직은 981명이다. 이 가운데 공공부문이 516명(전체의 53%)으로 민간부문 465명(47%)보다 많다. 단위 사업장 당 해고 규모도 공공부문 쪽이 훨씬 많다.

업체당 평균 계약 해지 및 해지 예정 규모는 공공부문이 28.7명으로 민간부문(13.3명)의 2배가 넘는다.

지금까지 정부는 많게는 1년간 71만명(하루 평균 1945명), 적게는 36만~48만명(986~1315명)의 비정규직이 해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밝혀 왔다. 산술적으로 일부 정규직 전환이 되었다 해도 정부 주장대로라면 지금까지 사흘 동안 최소 3000명 정도는 계약 해지가 이뤄졌어야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민간부문 해고가 예상보다 적은 것은 통계에 잡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공공부문은 쉽게 파악이 되지만 민간부문은 기업 이미지 등을 이유로 근로감독관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전체 비정규직의 44%인 240만명이 종사하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계약해지 규모가 1~2명씩에 불과해 파악하기가 힘들다고 밝히고 있다. 또 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가 해고를 면하기 위해 편법으로 비정규직의 근로기간을 유예하는 일이 있다는 것도 이유로 든다. 이들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편법은 2년 간 근무한 비정규직을 파견직으로 신분만 바꿔 고용하거나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 아래 기존 근로계약서를 무효로 만드는 것 등이다.<서울신문 7월3일자 1면>

반면 민주당과 노동계는 공공부문의 해고로 오히려 민간부문이 정규직 전환 등을 두고 눈치를 보게 만드는 등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노동계는 대량해고설이 과장됐으며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대립 구도에서 비정규직 계약해지 규모는 7월 실업급여 신청 규모가 나오는 다음달 초에야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10명 중 4명(39.2%)에 불과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마저도 현상을 제대로 보여 주지 못할 것으로 지적한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행정부서 입장에서 해고자가 적게 나오는 것만큼 다행한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조용한 해고에 우는 이들이 있음에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너무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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