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는 빠져…경찰청 폭력시위단체 기준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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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이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에 통보한 불법 폭력시위 관련 단체 명단에 정당과 국회의원실까지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는 망라됐지만,폭력시위로 문제를 일으킨 일부 보수단체들은 제외되는 등 형평성을 잃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또 시위와는 거리가 먼 부산국제영화제 등이 명단에 포함되는 등 명확한 기준 없이 마구잡이로 폭력 낙인을 찍었다는 지적이다.

 앞서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1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불법 폭력시위 관련 단체 현황’을 공개했다.이 문서에는 지난해 6월 벌어진 대규모 촛불집회 등 17건을 불법 폭력시위로 규정,해당 집회의 불법 시위 혐의와 사법처리 인원 등을 소상히 적어놨다.

 광우병대책회의 참여단체 1840곳의 명단을 첨부하는 바람에 전·현직 국회의원은 물론 국고보조금을 받는 공당,종교단체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한국기자협회 등 진보적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망라됐다.심지어 부산국제영화제·부천국제영화제 등 예술관련 단체와 한국역사학회·언론정보학회 등 학술단체도 끼어넣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광우병대책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명단을 참조해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실제 불법 시위에 참여했는지 따지지 않고 불법 폭력시위 관련 단체로 규정되는 바람에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처지에 놓이게 된 것.

 경찰은 “폭력시위에 참가한 단체들과 연관된 단체들이라는 뜻”이라며 “모두 폭력 시위단체라는 말은 아니다.”라고 발뺌했다.정부보조금 지급은 행안부 등이 결정할 일이란 변명도 곁들여졌다.

 하지만 행안부는 지원 대상 선정에 문서를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실제로 행안부는 최근 보조금 49억원을 지원하는 공익활동지원사업 대상에서 불법시위 참여를 빌미로 6곳을 제외하기도 했다.

 형평성 시비도 일고 있다.지난해 7월 여의도 MBC 사옥 앞에서 과격 시위를 벌인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와 진보신당 사무실에 침입해 당직자들을 폭행하고 기물을 부숴 논란을 일으킨 특수임무수행자회(HID) 등은 이 명단에서 빠졌다.

경찰은 이에 대해 “이들 단체가 과격한 시위를 벌인 것은 맞지만 구속자가 한 명도 없어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친정부 활동을 많이 해온 일부 단체들 중 실제로 가스통을 가지고 대로에서 위협을 하거나 실제로 폭행을 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다.”며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는 왜 정부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선출한 우리당 중진 의원(천정배 의원)을 폭력집단에 포함시킨 것은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경찰의 분류대로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단체들이 불법 폭력단체라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비판했다.정 대표는 관련자 문책과 강희락 경찰청장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천 의원은 전날 성명을 내고 “이명박 정부가 야당과 헌법기관이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까지 폭력 단체로 폄하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태도”라며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는 한편 강희락 경찰청장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으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헌정사상 유례없는 공당에 대한 모독이고 전쟁 선포”라며 “전쟁을 선언하겠다면 이에 응해주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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