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IT정책 컨트롤타워 실종 방치 말라

[사설] IT정책 컨트롤타워 실종 방치 말라

입력 2009-05-04 00:00
업데이트 2009-05-04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우리나라 정보기술(IT)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때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꼽히던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초고속휴대인터넷(와이브로) 등 뉴미디어 사업들은 고사 위기에 처했다.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의 78%를 외국 제품에 점령당했을 정도로 소프트웨어 산업은 붕괴 일보 직전이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휴대전화 등에서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되지만 우리나라의 IT 경쟁력은 실상 크게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이다.

IT 산업이 위기를 맞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정책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이라고 본다. IT 관련 정책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로 분산돼 있다. IT 산업에 대한 정책적 추동력이 현저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 IT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면서 관련 예산도 눈에 띄게 줄었다. 업계와의 소통도 단절된 상태다.

IT 산업은 그동안 경제성장의 일익을 담당했고, 여전히 큰 몫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보건, 의료, 교육, 서비스 등과 결합할 때 무궁무진하게 뻗어 나갈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 이를 발전시켜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육성하려면 소프트웨어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새로 개발된 기술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토양을 마련해야 한다. IT 하면 한국을 연상할 수 있을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려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IT 관련 정책을 수립·총괄·조정하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수적이다. 미래의 먹거리가 될 신성장 동력은 거저 나오는 게 아니다.
2009-05-04 3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