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부양과 노사관계 진전 등을 겨냥한 자동차업계 지원책의 조건을 두고 정부가 오락가락하면서 시장에서 되레 혼선을 부채질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등록 9년 이상인 차량을 팔거나 폐차하는 대신 새 차를 살 때 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8개월 간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70% 감면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업계의 자구노력과 노사관계 개선이 미흡하다며 유보토록 하자 시행일을 잡지 못해 새차 판매만 뚝 끊겼다.

그러다 엊그제 지식경제부가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슬그머니 뺀 채 똑같은 내용을 확정하자 이번엔 기획재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향후 노사관계 진전 여부에 따라 세금감면 혜택이 조기 중단될 수 있다고 말을 뒤집었다.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무분규 선언이나 임금동결 등이 나오기는커녕 노동계에 대표성이 큰 현대차 노조가 오히려 기본급 대비 4.9% 임금인상안을 마련해 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후차의 폐차·매각 시점 등이 논란이 되고 있는 데다 감세혜택이 언제 끝날지 불확실해지면서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모호하고 주관적인 기준으로 업계를 압박할 것이 아니라 노사협상 기간 등을 감안해 노사관계 진전과 평가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 뒤에 유예기간을 두고 지원 중단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다. 업계도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3200억원의 세수손실을 감수하고 실시하는 정책에 부응해 추가 할인 등의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