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SI 전면 참여 확정… 15일 발표

정부는 15일 오전 외교통상부에서 국제사회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저지 활동에 동참하기 위한 확산방지구상( PSI) 전면 참여를 발표한다. 이에 따라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에 앞서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현인택 통일부 장관, 이상희 국방부 장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확정한 뒤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는 그동안 PSI 전면 가입에 대해 적극 검토해 왔다.”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PSI를 제도화하겠다고 한 만큼 WMD에 대한 국제적인 비확산 체제에 들어가 한국이 핵심적 역할을 하기 위해선 지금 가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그동안 한국 정부가 PSI에 가입할 경우 이를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밝혀 당분간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지속될 전망이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도 정부가 PSI에 전면 가입하면 남북관계가 대결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줄곧 반대해 왔다. 노무현 정부는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PSI 전면가입을 유보했었다.

정부가 전면참여를 확정, 발표함으로써 PSI에 참여하는 국가는 95개국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지난 2005년 미국의 요청으로 PSI의 8개항 중 참가국간 역내외(域內外) 훈련에 참관단을 파견하거나 브리핑을 청취하는 등 옵서버 자격으로 가능한 5개 항에는 참여해 왔다.

하지만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정식참여 ▲역내 차단훈련시 물적 지원 ▲역외 차단훈련시 물적 지원 등 3개항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의장성명을 통해 북한에 이행을 촉구한 결의안 1718호에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화물검색’이 명시된 만큼 PSI 전면참여의 정당성이 확보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의 PSI 전면참여시 북한에 가장 가까운 해상부터 의심이 가는 선박에 대한 화물 검색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는 비확산을 위한 초동 대응에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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