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돈으로 해남 일대 전답 1만㎡, 해남읍에 있는 135㎡ 건물, 자동차 2대를 샀다. 남편에겐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사줬다. 하지만 결국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 급여실태를 집중점검하던 감사원에 꼬리를 잡혔다.
감사원은 10일 “31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회복지 급여와 일상경비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장씨를 비롯해 일부 지자체 공무원의 횡령 등 회계비리 사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전남 해남경찰서는 이날 장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며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서울시 양천구청에서 발생한 사회복지급여 횡령사건과 수법이 비슷하다. 장씨 역시 급여자료를 작성할 때마다 가공인물이나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대상자에 끼워넣어 자신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에 이체시켜 3억 6000여만원을 횡령했다.
하지만 장씨는 여기에 더해 실제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아야 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까지 손을 댔다. 매월 많게는 62명까지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가야 할 수당을 자신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에 이체시킨 돈이 6억 4000만원이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충남 아산시 모 사업소 8급 직원이 시설비 6200만원을 횡령해 아파트 분양 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해 수사를 요청했다. 또 전남 진도군 보건진료소 운영비 515만원을 횡령한 보건진료소 6급 직원과 사회복지급여 104만원을 횡령한 강원도 춘천시 사회복지8급 직원에 대해서도 추가 횡령 금액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유구현 감사원 자치행정감사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복지전달시스템에 대한 제도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전달시스템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금년 상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