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분 소유 한도 싸고 충돌… 저작권·디지털TV법도 불발

금산분리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 법 개정안 처리는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는 3일 밤 12시까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등을 비롯한 61개 법안을 처리하고 폐회했지만 은행법 개정안은 여야 조율 실패로 본회의는 물론,법제사법위원회에조차 상정되지 못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에 의해 산업자본(기업)의 시중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산업자본의 사모펀드투자회사(PEF) 출자한도를 10%에서 20%로 각각 높이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양당 협의에서 민주당은 기업의 지분 소유한도를 8%로 할 것을 요구했었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밤 11시쯤부터 본회의장에서 대체토론 등에 나서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지연작전을 폈다.

이에 앞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냈던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는 은행법 개정안이 정무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오늘은 은행을 재벌에 팔아먹은 방성대곡할 날”이라고 성토해 주목됐다.

김태동 교수는 다음의 토론마당인 아고라에 올린 ‘시일야 방성대곡: 근조 독립은행’이란 제목의 글에서 ”이제 한국의 경제발전은 시계를 멈추게 되었다.”며 “박정희 정권의 독재정신을 계승한 무리와, 야당의 허울을 쓴 민주당 기회주의자들에 의해, 재벌은 그것도 그동안 불법을 일삼아온 재벌들은 은행을 소유 지배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김 교수는 “이번 합의는 한국경제의 앞날에 대운하보다 더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밀실 합의”라면서 “저 xyz보다 못한 자들은 경제살리기를 내세워 나라주인을 상대로 속도전을 하였고, 무늬만 야당인 민주당은 굴복해 오늘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을 위하여 대성통곡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재벌은행은 우리 경제를 후퇴시키고, 우리 살림을 더 쪼들리게 하고, 우리 자손들이 다시 일본경제의 노예화하는 길은 넓힐 것”이라며 “xyz보다 못한 심부름꾼들의 반역을 주인이 뭉쳐서 봉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의원들에게 전화로, 이메일로, 글로, 행동으로 주권자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던 것.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미디어 관련 쟁점법안 중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 특별법’(디지털TV법), 저작권법 개정안도 야당의 의사진행 방해에 따른 시간부족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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