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뉴딜 사업] 3대 핵심사업 주요내용

[녹색뉴딜 사업] 3대 핵심사업 주요내용

입력 2009-01-07 00:00
업데이트 2009-01-0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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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밝힌 ‘녹색뉴딜사업 추진방안’의 키워드는 ‘그린 산업’이다. ‘친환경’의 틀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찾는 동시에 일자리를 대량으로 창출한다는 의도다. 세계적인 트렌드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친환경 산업을 새로운 주력 산업으로 키우고, 일자리 마련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과 내수시장 확충을 꾀하는 등 경제 위기 국면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는 ▲녹색 SOC사업 ▲저탄소·고효율 산업기술 ▲친환경·녹색생활 등 3가지 큰 줄기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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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SOC 사업

녹색 SOC 사업의 핵심은 4대 강 살리기이다. ‘대운하 건설의 사전 포석’이라는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할 만큼 이명박 정부가 이 사업에 갖는 애착은 남다르다.

먼저 홍수와 가뭄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 강을 정비한다. 하천 제방의 단면을 확대하고 중·소 규모 댐과 홍수조절지 5개소를 건설한다. 96개소의 농업용 저수지를 조성하고, 하천을 따라 1297㎞에 이르는 자전거길도 만든다. 정부는 일단 안동(낙동강), 나주(영산강) 등을 선도지구로 지정해 지난해 말 첫 삽을 떴다.

이 사업에 들어가는 재원은 올해 4881억원 등 오는 2012년까지 무려 13조 9000억원. 일자리는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8만 4000개가 생기는 등 총 19만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철도 등 저탄소 녹색 교통 투자도 확대된다. 올해 철도건설 예산은 4조 587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6.3% 증가했다. 정부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을 2010년 조기 완공하고, 호남고속철도도 최대한 앞당겨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대도시권 주요 교통 연결지점에 승용차와 대중교통을 서로 갈아탈 수 있는 환승시설이 조성되고, 대도시권역 내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간선급행 버스체계도 도입된다. 이들 사업에는 총 11조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저탄소·고효율



저탄소·고효율 산업기술 부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프로젝트는 친환경차(그린카) 투자 확대. 저탄소·고에너지 효율 차량을 중심으로 세계 시장이 변하고 있는 만큼, 친환경차 개발·보급을 위해 투자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플러그인(충전용) 하이브리드차 등 그린카 독자 기술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바이오 에탄올 연료 기술도 개발한다. 태양열과 지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일반 가정으로 확대 보급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지역의 물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친환경 맞춤형 중소댐 건설도 추진된다.

기후변화와 자원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폐기물자원 재활용 투자를 확대한다.폐목재·축산분뇨 등의 바이오매스 에너지화도 확대할 방침이다. 저탄소·고효율 부문에만 2012년까지 7조원을 투입, 9만 5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친환경·녹색생활

친환경·녹색생활 부문은 녹색뉴딜 사업의 지속을 위해 친환경 추세가 국민 생활에 자리잡도록 하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

먼저 그린홈·오피스 사업을 통해 에너지 절약형 주택과 사무실의 건설기술 개발을 촉진하기로 했다. 태양열 온수기와 히트펌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를 바탕으로 그린홈 200만호 건설이 추진된다. 또한 학교 내 에너지 절약형·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녹지공간과 빗물 이용시설을 조성하는 등 그린스쿨 사업도 시작하기로 했다.

전국 마을과 도심을 흐르는 하천에 대해서는 청계천과 유사하게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도 시행된다.

산림의 기능을 개선하고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숲가꾸기 면적을 올해 23만 5000㏊에서 34만㏊까지 늘린다. 농산어촌의 자연과 문화, 사회자원을 토대로 다양한 형태의 테마공원도 만든다. 정부는 이들 사업에 2012년까지 3조원을 투자하면서 23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1-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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