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의 온난화와 이상기후에 따라 집중호우의 발생빈도와 강우량이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홍수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2005년에는 미국에서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 인명 1242명,재산 200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당하였으며,일본에서도 태풍 나비에 의해 37조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우리나라는 최근 10년(1997~2006) 동안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연평균 119명에 달하고,재산피해는 2조 1680억원에 달한다.특히 2002년 태풍 루사는 5조 1480억원,2003년 태풍 매미는 4조 2225억원의 피해액을 기록했다.홍수피해 복구비가 피해액의 1.5배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면,2년간의 홍수피해 복구비는 약 15조원에 달한다.이 액수는 요즘 언론에 보도된 4년간 14조원을 4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유역 종합치수사업에 투자한다는 예산과 맞먹는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가 이룩한 눈부신 경제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이는 4대강 유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4대강의 국가 하천 구간에는 인구밀도와 도시화율이 높고,국민의 재산이 집중돼 있다.또한 이 구간은 일찍이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하천의 직강화,획일적인 콘크리트 호안설치 등의 자연파괴 형태로 하천이 정비됨에 따라 하천의 자연성과 친수성이 저하되었다.국가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하천의 치수,이수 기능뿐만 아니라 하천의 생태환경 기능과 친수공간의 중요성도 커졌다.

따라서 4대강 국가하천 구간에 대한 하천정비사업의 조기 시행이 필요하다.하천정비사업에는 댐 및 유수지 등에 의한 홍수조절 능력을 확보해야 하고,하천에 설치된 수공구조물의 개선 혹은 철거 등에 의한 홍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필요할 경우 하도굴착이나 홍수터의 확폭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또한 자연과 함께하는 홍수방지 및 수질개선 사업,하천 연변에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만들고,테마가 있는 하천공간을 창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4대강의 홍수 위험도는 똑같은 것이 아니다.예를 들면 낙동강은 한강과 비슷한 유역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홍수조절용량은 한강의 20% 정도다.더구나 낙동강은 경사가 완만해 유속이 느려 홍수기 침수가 오래가는 등 신속한 배수처리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강 주변에 천변저류지를 조성,하도준설 등을 병행해 신속한 배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또한 남한강의 충주댐은 유역면적은 소양강댐의 2.5배지만 저수량은 소양강댐보다 오히려 1.5억t이 적어 홍수가 발생하면 지역 상·하류 간에 댐 방류문제를 놓고 심각한 갈등이 빚어진다.따라서 4대강의 유역종합치수사업비도 이러한 하천특성을 감안해 낙동강과 남한강에 집중 투자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치수사업비는 80년대 이후 GN P 대비 0.07%에 불과한 수준이지만,일본은 그 값이 0.45%로 우리의 7배에 달한다.우리나라도 대규모 홍수피해의 발생으로 재해예방에 대한 투자확대의 필요성에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집행방안이 마련돼 있지 못한 실정이다.국민들에게 홍수 위험을 경감시키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최근 4대강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증액을 보면서 하천기술자의 입장으로는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결되어 있는 하천정비사업은 하위 정치영역이 아닌 국방,외교와 같은 상위 정치영역에 포함시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대규모 하천정비사업의 시행에 앞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윤세의 경기대 토목공학과 교수·한국수자원학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