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에 이어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공무원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지방 공무원은 4일 현재 846명인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이 수령한 직불금 총액은 6억 7364만원에 이른다.이 같은 결과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에 직불금 수령 사실을 신고한 소속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 2만 5000여명을 조사·확인해 나온 것이다.

　서울시는 자진 신고자 705명 가운데 44명(6.2%)이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 또는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이들이 수령해간 직불금 총액은 2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직불금 신청·부당 수령자는 본청과 지방공사에서 각각 10명,구청 24명이며 4급 이상 고위 공무원이나 투지기관의 임원 이상 간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도 자진신고한 도내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 2767명 가운데 194명이 부당 수령자로 밝혀졌다고 전날 밝혔다.부당 수령자는 경기도 25명(1811만 원) 수원시 5명(186만 8000원) 화성시 8명(987만 3000원) 오산시 3명(115만 1000원) 등 모두 197명이며 부당 수령 총액은 2억 479만원(1인당 약 105만원)이다.부당 수령자는 안성시가 2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25명) 평택시(24명) 용인시(18명) 포천시(12명) 등의 순이다.또 부당 수령액은 안성시가 5196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시 2306만원 평택시 2012만 원 용인시 1906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4031명으로 신고자 수가 가장 많았던 경상북도는 4급 공무원 3명 등 90명이 부당 수령자로 밝혀졌다.또 전라남도는 3889명의 신고자 중 2.7%인 104명이 8100만원의 직불금을 부당하게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단 2명만이 신고했던 제주도는 부당 수령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부당 수령자로 최종 판명된 공무원에 대해 직불금을 전액 환수한 뒤 징계 조치를 할 계획이다.특히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허위신고로 적발된 공직자는 중징계할 방침이다.

　한편 전날 민주당은 본인 또는 가족이 쌀 직불금을 수령했지만 쌀·비료의 구매 실적이 없는 현역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광역의원의 명단을 공개했다.이날 민주당이 공개한 명단에는 현역 국회의원인 한나라당 주성영 이철우 이한성 의원과 민주당 최철국 의원 등이 들어있었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전국 시·도 공무원 쌀 직불금 부당 수령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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