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은, 금융·경제 안정 대책 마련… 추가 감세할 듯

정부와 한국은행이 금융·실물 경제의 안정을 위한 고강도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은이 임시 금통위원회를 열어 금리인하와 은행채 매입 등을 논의하고,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수정해 재정지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담은 구체적인 종합 대책은 이번 주내 발표된다.



아시아·유럽(ASEM)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의 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적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계획도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잘 챙겨 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의 주된 내용은 ▲은행의 외화차입에 대한 조기 집행 ▲중소기업 및 가계의 이자부담 경감 ▲재정지출 확대 ▲에너지 절감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 등 5개 항목이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은 우리만 잘 한다고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그 동안 추진해 왔던 국제공조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ASEM 정상회의 후속조치와 함께 G20 정상회의,G20 중앙은행 총재·재무장관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한은은 27일 임시 금융위를 열고 ▲환매조건부채권(RP) 대상에 은행채 편입 ▲기준금리 인하 ▲‘키코’ 피해기업 지원 등 안건을 논의한다.

지난달 5.00%로 0.25%포인트 내렸던 기준금리는 4.75%로 0.25%포인트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지만 0.50%포인트를 낮출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원화유동성 비율 관련 규정을 완화해 은행들의 부담을 줄여 주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현행 원화유동성 비율은 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을 만기 3개월 이내 부채로 나눈 것으로 감독규정에 따라 은행은 100%를 유지해야 한다. 당국은 감독기준의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209조 2000억원 등 총 273조 8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내년 지출을 확대키로 하고 구체적인 항목 조정에 들어갔다. 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정부 예산안을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이후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내년 성장률 전망이나 원·달러 환율 동향 등이 달라졌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해졌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별도의 수정예산안을 내지 않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항목별로 액수를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 공식 제출돼 있는 2009년 나라살림 계획은 경제성장률 5% 안팎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적자로 편성됐지만 정부의 수정작업이 마무리되면 성장률 4% 안팎, 재정적자 GDP 대비 1.5~2%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부는 또 기계산업의 내수활성화 대책으로 수도권과 그린벨트 안에서 공장건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제조공장의 해외 이전을 막는 등 실물경기 부양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국산 기계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입 원자재의 관세율을 낮추는 한편 국산 기계류의 내수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충해 건설경기를 부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태균 윤설영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