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대]IT기술 발달로 사라지는 정치인들/박영숙 유엔미래포럼 대표·호주대사관 문화공보실장

입력 : ㅣ 수정 : 1970-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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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숙  유엔미래포럼 대표·호주대사관 문화공부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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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대표·호주대사관 문화공부실장

정치, 의회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200년 역사가 수명을 다하고 신직접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로 간다는 미래예측은 40년 전부터 나왔다.1980년대 영국 정부가 이미 2010년 정도 신직접민주주의를 예측하였는가 하면, 빌 할랄 조지워싱턴대학교 교수도 2012년이면 전자투표가 보편화되면서 직접민주주의 즉 전자기기 이메일 화상전화로 자신의 의사를 스스로 정부에 표현하지 제3자 또는 중간자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핀란드의회민주주의 100주년기념 논문집에서는 2017년이 되면 문자메시지 동영상 이메일세대가 대세로 들어오면서 의회나 정부의 법이나 규정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의 법과 문화를 만드는 ‘스마트 모브스(smart mobs)’의 소수민주주의가 뜬다고 하였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의사결정권자가 누구인가에 달렸다. 전자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의회는 국민들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똑똑한 국민들이 자신의 불만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의사결정에 국민이 어떻게 참여하는지 그 조절 기술이 발달하고 있다.

현존 민주주의에서는 정치인이나 정부가 모든 의사결정을 한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대변인 즉 의원들이 결정한 의사를 통보 받는다. 하지만 전자민주주의가 오면, 중요한 정보를 의회, 정부가 국민과 공유하고 교환하며, 국민들이 의사결정, 조정, 평가에 참여한다. 이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개개인의 정치참여가 손쉽고 값싸며 용이하기 때문이다. 투표장에 가지 않고 화상전화 즉 눈동자로 본인을 확인하고 휴대전화 투표 혹은 전자투표로 모든 지방 중앙정부의 어젠다 즉 정책결정에 참여하려 든다. 다양한 토론의 장이 강화되고, 국민의사를 조절하는 메커니즘이 개발되고, 의사결정이나 정보유통이 잘 보관, 저장되어 언제든지 누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알아 낼 수가 있게 된다.

2018년에는 대부분의 국가에 신 직접민주주의가 도래, 시민들이 권력의 중심에 있고, 의원들은 불필요해지며, 정보통신기술이 중간자 즉 정치인을 소멸시키면서 국민 스스로 정책 조율을 정부와 직접 소통으로 처리한다. 투표 기술이 발달했고, 어젠다 설정 메커니즘도 개발되었다. 대규모 집단의 의사소통이 가능, 어젠다를 기기가 매번 조절하는 능력보유, 국민토론 증가, 정부만에 의한 의사결정이 불가능하다.

스피커스 코너, 토론, 블로그, 소셜 네트워크 즉 포털에서의 의견수렴 등 ICT기능으로 가능하다. 리얼타임델파이라는 방법도 있어서 수천만명이 한꺼번에 들어와 자신들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견조사 기능도 개발되었다. 정보가 필요한 분야에서의 전자민주주의 행태는 커뮤니티 빌딩으로 같은 공동체 동호회가 순식간에 만들어진다. 캠페인 사이트, 투표 사이트, 다양한 토론지원 사이트, 당 대표들 간의 토론과 결과 분석, 분쟁이나 쟁의 논점에 관해 분쟁을 해결하는 사이트, 환경평가와 도시개발에 관한 논쟁의 장, 의견수렴, 투표장 등의 사이트나 기술이 개발되어 있다.

여기에는 e-참여 대화방,e-토론방, 의사결정게임룸, 가상현실공동체, 온라인커뮤니티,e-패널,e-호소단체,e-투표장,e-컨설팅,e-투표 기술이 나왔다. 또 유튜브, 마이스페이스, 페이스북 등등 수많은 소셜네트워크 사이트가 나오면서 국민들의 정치인 대행은 이제 대세를 이룬다.

오스틴 사보 핀란드 아거더대학교 정보통신학과 교수가 2006년에 발표한 논문 ‘전자민주주의의 모델’에서 주장하는 내용이다.

바야흐로 정보통신기술이 사회기존질서를 파괴하는 사회구조파괴가 되어 정부 의회 사법기관의 기본구조가 흔들린다. 정치가 혐오의 대상으로 가장 먼저 약화된다.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대표·호주대사관 문화공보실장
2008-10-1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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