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인터넷 실명제 논란] 표현 자유까지 ‘Delete’ ?

[인터넷 실명제 논란] 표현 자유까지 ‘Delete’ ?

홍희경 기자
입력 2008-10-07 00:00
업데이트 2008-10-07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포털 다음, 연예뉴스 댓글 전면차단

포털 다음이 톱 탤런트 최진실씨 자살 다음날인 3일부터 6일까지 나흘 동안 연예 섹션 기사의 댓글을 모두 차단했다. 포털이 뉴스의 한 섹션 전체에 댓글을 달지 못하게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이버 모욕죄 신설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포털 스스로 논쟁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다음 관계자는 “지난 2일 최씨의 자살 소식이 전해진 뒤 관련 기사 댓글을 차단했지만, 일부 네티즌들이 연예 섹션의 다른 기사에 악플을 남겨 댓글 차단범위를 넓히게 됐다.”고 경위를 밝혔다.

이에 따라 2일 저녁에 열린 부산국제영화제 관련 기사를 시작으로 최근 방영된 드라마나 가수들의 신보(新譜), 연예인의 군입대 소식 등을 전한 기사에도 댓글이 사라졌다. 다음에서는 소위 ‘최진실법’ 논란을 정한 정치 섹션 기사에도 댓글을 달 수 없다.

일부 네티즌들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다음의 전면적 댓글 차단 정책을 문제로 지적했다. 한 네티즌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다음이 밝힌 편집원칙과 댓글 운영원칙 어디에서도 사전적·예방적으로 댓글을 차단한다는 규정을 찾을 수 없고, 댓글을 이용하는 네티즌들을 싸잡아 예비범죄자나 악플러 취급을 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댓글을 아예 틀어막으려는 시도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자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사가 제공한 뉴스를 제외한 토론 게시판 아고라와 블로그 뉴스 등의 댓글은 허용한 다음의 정책과 관련, 공신력 있는 언론 기사의 댓글에만 제재가 가해졌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사실관계를 위주로 전한 기사가 아닌, 의견 위주의 게시글에 대한 댓글만 열어둔 꼴이 됐기 때문이다.

다음 관계자는 “아고라는 원래 열린 토론의 장이기 때문에 관련 댓글을 차단한다면, 존재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아고라 초기화면에는 ‘최진실법’에 대한 찬반 게시글이 전면 배치됐다.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찬성하는 황근 선문대 교수는 “포털업체로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기사의 댓글만 차단하고 아고라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 논의에 앞서 제재와 처벌의 형평성을 어떻게 보장할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또 다른 포털인 네이버는 최씨 사망 관련 기사에 대해서만 댓글을 차단, 다음과 대비된 모습을 보였다. 네이버 관계자는 “연예 섹션의 다른 기사에 최씨 관련 악플이 달리는 현상이 흔하게 일어나지 않았다.”면서 “만일 다른 연예 기사에 최씨 사망에 관련 악플이 달린다면 선별적으로 삭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8-10-07 9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