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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인터뷰] 마이클 아머코스트 前 미 국무부 차관 訪韓

[심층 인터뷰] 마이클 아머코스트 前 미 국무부 차관 訪韓

입력 2008-09-29 00:00
업데이트 2008-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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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관련국들 공동전선 구축→적극적 제재 해야”

마이클 아머코스트 전 미국 국무부 차관은 “북한이 시간벌기를 하면서 핵무기 개발능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면서 “한·미·일 등 관련국들이 공동대응을 굳건히 하면서 당근과 채찍을 병행한 적극적인 대응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산정책연구원(이사장 한승주 전 고려대총장)과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공동 주최한 ‘코리아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하기 위해 방한한 아머코스트 전 차관을 28일 웨스틴조선호텔서 만나 북핵 문제의 해법과 동북아 정세에 대해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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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아머코스트 前 미 국무부 차관
마이클 아머코스트 前 미 국무부 차관
1 北, 핵개발 위한 ‘시간벌기’




▶북한 핵문제가 더 악화되고 있다. 위기로 치달을까.

-플루토늄의 불능화 작업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 재개를 오랫동안 묶어놓을 수 있다고 잘못 생각했다. 북한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핵 재처리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라늄 농축에서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 같다.

북한의 핵개발 재개 시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나.

-한국과 미·일·중 등 관련국가들이 단합된 공동 전선을 펼쳐서 북한을 움직여야 한다.‘압력없는 협상’은 성공할 수 없다. 효과적인 압력 행사는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상대방이 협력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정치·경제적인 양보도 시의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협력하지 않을 경우 경제·정치적 혜택이 박탈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야 한다. 그동안 북한은 관련국가들의 입장 차이를 파고들면서 시간을 버는 데 성공했다. 핵물질 농축 양을 늘리고 핵무기화를 진전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을 벌어왔다.

▶6자회담 관련국들의 대북한 공조는 잘 되고 있나.

-중국에 대해선 확신할 수 없다. 북한에 대해 엄청난 영향력과 설득 수단을 갖고 있지만 북한 핵개발을 막기 위해 강한 압력을 행사하기는 꺼린다. 북한의 혼란과 붕괴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대규모 난민 발생, 누가 북한 현정권을 대체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 핵물질의 유출 및 관리문제 등이 중국을 주저하게 하는 이유다.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게 하는 데 중국이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나.

-중국은 북한의 정권교체(regime change)와 (중국식 개혁·개방과 같은)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란다. 국경을 맞댄 북한이 핵을 갖게 되고 이 탓에 동북아의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 핵실험이후 중국이 전에 없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분노까지 숨기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상업적인 차원의 교역을 확대하면서 북한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 하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 정권의 붕괴라는 불확실성을 무릅쓰려고는 하지 않을 것 같다. 북핵 해결과정에서 중국은 6자회담 주최국이란 지위를 즐겨 왔다.

김정일의 건강악화와 북한의 핵개발 재개는 앞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미국과 한국 정부의 적잖은 고위 관리들은 김정일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고 확신한다. 김정일체제 이후 당장 개발해 놓은 핵무기가 어찌 될는지도 걱정거리로 떠올랐다.‘김정일 이후’ 군부 목소리는 더 커질 것이다. 이들이 비핵화과정에 동정적이지도 않고 ‘더 많은 양보’로 비쳐지는 행동도 거부할 것이다.

북한 체제가 전에 비해 비교적 안정돼 있다는 평가도 있다.

-나는 북한이 더 취약해졌다고 생각한다.90년대 중반보다 더 개방됐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외부 상황을 알게 됐다. 주변 국가들, 한국과 중국이 얼마나 번영을 이뤄냈는지를 보고 듣게 됐다. 북한이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있는지도 회의하며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2 中 부상으로 동북아 정세 급변

이명박 정부의 상호주의 강조가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비판도 있는데.

-역대 한국정부들은 늘 북한과 접촉과 교류를 확대해 가기를 원하는 ‘개입정책(engagement policy)’을 쓰려고 노력했다. 문제는 어떤 조건에서의 개입정책이냐는 거다. 한국의 관점과 국익에서 상호주의에 기반한 교류 틀을 새로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 존경과 신뢰를 보냈는데 경멸이 돌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호주의 요구는 당연한 것이며 상황에 따라 어떻게 유연하게 적용하느냐가 관건이다.

동북아가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중국의 부상이 가장 주목할 일이다. 한국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결정해야 한다. 두 가지 선택이 있다. 하나는 미국, 일본 등 해양세력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중국과의 관계를 격상시키면서 ‘중국이란 마차’에 올라타는 거다. 중국이 앞으로 한국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잠재적으로 좌지우지하게 될 가능성도 크다. 한 편을 버리고 다른 한 편을 취하는 것과 같은 배타적인 선택이 될 필요는 없다. 다만 전략적으로 어느 나라하고의 관계를 더 무게를 두고 중요시할 것인지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 우선 순위의 문제다. 누가, 어떤 종류의 위협이 될지, 지정학적으로나 정치·경제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누가 더 믿을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을지 판단해야 하는 숙제를 한국인들은 안고 있다.

중국이 동북아 현상유지를 무너뜨리고 질서파괴자가 될 가능성도 있나.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개발과 국력 증진, 내부 갈등 해결에 몰두해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주변국가들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원해 왔고 상당기간 그럴 것이다. 중국의 부상이 앞으로 상당기간 중·미간 충돌로 비화되지 않을 것이다. 강대국간에는 합리적인 대화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지역문제를 해결할 제도적 틀도 확대되고 있다. 미래를 비관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

▶중국의 부상이 인접한 한국에 대한 지나친 영향력 확대로 이어지고 한국의 행동반경을 좁히지 않을까.

-중국의 내부사정이 어려워지면 국민 불만과 시선을 돌리기 위해 보다 민족주의적이고 강경한 대외정책을 쓸 가능성도 있다. 주변국가들의 이익을 완력과 압력으로 침해할 수 있는 것이다. 기존의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 새로운 균형이 만들어질 때 종종 나타나는 일이다. 이런 우려 때문에 한·미 동맹, 미·일 동맹등이 더 큰 효용을 갖는다.

3 한·미, 미·일동맹 강화돼야

▶6자회담을 지역안보문제를 논의하는 안보대화의 틀로 확대해나가자는 움직이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만들어진 6자회담은 동북아 안보협력의 모태가 되고 있다. 북핵문제 해결에는 잘 활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지만 관련국가들이 제대로 활용한다면 유용한 틀이 될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가치 동맹을 통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민주적 정치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들끼리 친근감을 갖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렇지만 핵의 비확산, 에너지, 환경문제, 전염병 통제 등 전인류적 현안을 어떻게 민주국가들만 모여서 풀어나갈 수 있겠나. 이런 문제들을 중국 협조없이 해결할 수 있겠나.

글 이석우국제전문기자 jun88@seoul.co.kr

사진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2008-09-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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