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금지’ 원칙 속 김성동 후보는 조건부 허용

6명의 후보 가운데 누가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되면 학생들의 생활은 어떻게 달라질까. 서울신문은 23일 이런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6명의 후보들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학생인권 문제, 학생 자율 vs 학교 자율

모든 후보가 두발과 체벌문제, 동아리 탄압 문제 등 학생인권 문제에 대해 ‘원칙적 존중’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를 구체화하는 방법에서는 약간씩 차이를 보였다. 학생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학교 자율에 맡길 것인지에 대한 입장차이다.

김성동 후보와 박장옥 후보, 이영만 후보는 학생 인권 문제를 학교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두발 자유화에 대해 세 후보는 ‘일선 학교의 자율적 결정’ 입장을 밝혔다. 공정택 후보는 ‘사회적 통념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 허용’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주경복 후보는 학생의 자율권을 최대한 존중해 ‘학생 스스로 학칙 제정’을 통해 지켜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인규 후보는 ‘학생교육위원회’를 마련해 교육청 차원에 두발 권고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체벌 문제도 모든 후보가 ‘원칙적 금지’ 입장을 나타냈지만 김성동 후보는 조건부 허용의 뜻을 드러냈다. 이인규 후보는 학생들이 모두 동의하는 원칙을 제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 후보는 체벌을 모두 봉사활동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일부 후보는 인권 탄압 사례가 발견될 때 강력한 제재수단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학업을 이유로 일부 학교에서 동아리를 탄압하는 현상에 대해 이인규 후보는 ‘3번 이상 침해시 학교차원 징계’를, 주 후보는 ‘엄정 대응’이라는 학교 차원의 제재 방침을 밝혔다.

●건강권 문제, 학교 자율 vs 교육청 개입

0교시와 우열반, 강제 야간자율학습과 강제 보충수업 등 학생 건강권 문제에 대해서도 온도차를 보였다.‘학교 자율화’ 원칙과 맞물리는 핵심 이슈인 탓에 입장은 다양했다. 김성동·박장옥·이영만 후보는 ‘학교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이 강했다. 이인규 후보와 주경복 후보는 세 후보에 비해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택 후보도 개입의 여지를 남겨뒀다.

공 후보는 0교시 수업 반대와 우열반을 보완하는 수준별 이동 수업 활성화 입장을 보였다. 그가 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제시했던 정책과 같고, 이인규 후보도 공 후보의 정책과 유사했다. 김성동·박장옥·이영만 후보는 학생과 학부모가 동의하면 허용하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박 후보는 우열반 대신 ‘교육과정 선택제’를 도입해 학생 자율을 강조했다. 주 후보는 모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무엇보다 평준화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강제 야간자율학습과 강제 보충수업은 모든 후보가 원칙적 반대 입장을 보였지만 이영만 후보는 강제적 방식을 지양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인규 후보는 학교 측에서 학생에게 ‘강제 동의서’를 요구하면 ‘학교장에 인사상 불이익’이라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고, 주 후보는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먹거리 문화’와 관계 있는 ‘학교급식 직영제 전환’에 대해서는 공 후보는 ‘직영전환으로 건강권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밝혔다. 주 후보는 ‘이윤을 먼저 생각하는 위탁 운영보다 직영전환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학생들의 성(性)적 호기심은 어떻게?

학생들의 성적 호기심 문제에 대한 시각차도 컸다. 김성동 후보는 ‘주어진 과업이 우선’이기 때문에 불가 방침을 밝혔다. 공 후보는 ‘학내 연애 제한’의 뜻을 나타냈다. 이영만 후보는 학습에 지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와 이인규 후보, 주 후보는 ‘사생활 원칙 존중’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성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 동성애 문제에 대한 생각을 물어본 질문에 공 후보는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통념은 학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답해 부정적 관점을 보였다. 김 후보도 ‘주어진 과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었다. 박 후보는 학교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이인규 후보는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개선할 것을, 주 후보는 개인의 성(性) 정체성을 인정하고 동성애 학생을 보호할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