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의 국가전략본부(본부장 후쿠다 야스오 총리)는 20일 후쿠다 총리에게 일본 총인구의 10%에 가까운 1000만명의 이민수용 정책안을 보고했다. 목표는 앞으로 50년간이다.
●인구 1억명 유지가 목표
일본이 해외의 이민자와 더불어 사는 ‘다민족 공생국가’를 꾀하는 획기적인 전략이다. 전략본부는 지난 2001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당시 국가의 중장기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총리 직속으로 설치된 기구다.
전략본부의 제안은 50년후 일본 인구가 9000만명을 밑돌 것이라는 예측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일본 인구는 지난 2005년 기준으로 1억 2769만명이지만 2046년 1억명 이하로 떨어져 2055년 8993만명에 불과하다. 때문에 50년 후 1억 인구의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이민 수용정책이라는 주장이다.1000만명의 이민자는 현재 영주자격을 가진 일반·특별영주자 87만명의 12배가량이다.
전략본부 측은 적극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이민 정책의 기본 틀을 규정한 ‘이민 기본법’,‘민족차별금지법’의 제정과 함께 ‘이민청’의 신설도 건의했다. 또 현행 10년 이상인 영주 허가를 7년으로 낮추는 데다 귀화 조건도 원칙적으로 입국 후 10년 정도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해외 유학생 100만명의 유치 계획도 담았다.
후쿠다 총리는 이날 “인구 감소사회로 들어선 상황에서 널리 인재를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정책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카가와 히데나오 전 간사장은 “외국인이 살기 좋은 사회는 일본인에게도 좋은 사회다.”며 이민정책의 전환을 강조했다.
●보수층은 반발… 입법과정 주목
반면 보수색이 짙은 의원들은 “이민 정책은 국가의 근간과 관계되는 만큼 경제 효과만 중시해 추진할 수 없다.”며 반발, 관련 제도의 구체화 과정에 적잖은 마찰을 예고했다.
h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