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말살” vs “공교육 정상화” 교육단체간 대립 격화

0교시 수업과 우열반 허용 등의 결정권을 갖게 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학교에 몰고 올 파장과 혼란을 감안해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다. 본지가 16일 시·도 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0교시 수업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우열반 편성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들이었다. 주민의 직접 선거로 시·도 교육감을 선발하는 선거 일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 선거는 서울 7월30일, 충남 6월25일, 전북 7월23일, 대전 12월17일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회의를 열고 방과후 학교에서 영리단체인 사설학원의 강사가 수업을 전부 도맡는 것은 어렵다는 쪽으로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우열반 편성도 어렵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17일 전국 부교육감 회의에서 의견을 교환한 뒤 18일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특목고가 있는 만큼 우열반 편성은 어렵다고 해당 부서에서 의견을 모았다. 관계자는 “우열반 편성은 학부모들의 저항이 심한 만큼 어렵다.”면서 “다만 자율화 취지에 맞게 일선 학교장 쪽으로 재량권을 가능한 한 많이 넘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역별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강서구 등 외곽 특수지역의 학교에 대해서는 0교시 수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계자는 “이번 조치의 취지가 학교장의 재량을 가능한 한 늘리자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규제만 둘 계획”이라면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해 바람직한 모형 등을 따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18일 입장을 정리해 발표한다.

충남도교육청도 천안 등 도시권과 서산 등 농산어촌인 9개군 지역의 학교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고위 관계자는 “학원도 없는 9개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에 대해서는 0교시 수업 등을 허용할 계획”이라면서 “그러나 구체적인 방침은 지역별로 학부모들의 의견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교육청은 다음주쯤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대부분 일반 고교에서는 학생들이 오전 7시∼7시30분까지 등교해 영어듣기 수업을 하고 있고, 저녁에도 자율학습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0교시 수업이나 심야보충수업은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우열반 편성은 비교육적 측면이 크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다. 관계자는 “17일 부교육감 회의에서 공개되는 다른 지역의 대책과 분위기를 고려해 최종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교자율화 정책이 발표된 이후 교육단체간 의견대립도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교조와 ‘학벌없는 사회’는 16일 “정부가 교육의 공공성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마저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단체들을 상대로 의견수렴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면서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은 입시지옥 대공습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닌 교육 대재앙의 선포”라고 지적했다.‘학벌없는 사회’는 성명을 통해 “학교가 새벽ㆍ심야 입시 보충수업, 우열반 편성 등 어떤 일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돼 학생들의 입시경쟁 스트레스가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뉴라이트교사연합은 “우수한 교원들이 학교 현장을 지키고 있고 이들이 스스로 팔을 걷어붙이면 공교육 정상화는 시간 문제”라면서 “이번 조치가 교육계 곳곳에 산재한 ‘타율의 전봇대’를 뽑아낼 것”이라고 환영했다.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학교별 경쟁을 유발해 학교가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은 마련했지만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이 빠져 반쪽짜리 자율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최소한 고등학교는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성수 이경원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