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을 내리는 게 아니라 사용을 억제해 부담을 덜어준다? 차기 정부가 추진해 온 이동통신 요금 경감대책이 당초 그림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요금 인하’가 아니라 사용자들의 ‘과소비 억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오히려 지금보다도 나빠지는 것 아니냐는 소비자들의 우려가 나온다.

●통화 길수록 요금 비싸지는 ‘누진제´도 추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용시간에 따라 통화료가 할증되는 ‘누진 요금제’와 전화를 건 사람뿐 아니라 받는 사람도 요금을 50% 분담하는 ‘쌍방향 요금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불필요한 통신이용을 막아 결과적으로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가입비와 기본료 등을 줄여 20%의 인하 효과를 내겠다던 당초 입장에서 크게 선회했다. 지난 13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불필요한 통신 과소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통신이용 실태를 파악하라고 인수위에 지시한 게 결정적이다.

누진 요금제는 전기요금처럼 통화를 길게 할 수록 더 높은 요금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통화를 길게, 많이 해야 하는 사람들의 부담은 지금보다 커질 수 밖에 없다. 불필요한 통화가 아니라 생계를 위해 이동전화를 써야 하는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서민들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쌍방향 요금제는 전화를 받는 사람도 건 사람만큼 요금을 절반 부담하는 것으로 현재 미국·캐나다·중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발신전화의 상당수가 수신거부를 당하게 되고 업무상 필요 때문에 반드시 전화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이전에 없던 부담을 새로 떠안게 된다.

이로 인해 일부 소비자들은 통신비 부담이 지금보다 더 늘어나고 일상적인 이용에도 적잖은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통신요금 인하방안 1월말 공식발표”

이동통신업계도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요금인하보다 훨씬 심한 압박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통화량 급감과 이에 따른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동통신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가입자들의 통화량을 늘려서 매출을 높이려는 전략과도 상충된다는 입장이다. 한 통신업체 관계자는 “북미와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소비자가 아닌 통신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시행 중인 착신자 요금부담과 전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는 요금할증을 국내에 도입하는 것은 사업자는 물론이고 소비자의 권익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인수위의 정책추진을 실현 가능성보다는 요금인하에 반발하는 통신업체들을 초강력 카드로 압박해 요금을 내리도록 유도하려는 우회전술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 인수위 관계자는 “통신요금 인하방안은 정보통신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1월말 공식 발표할 것”이라며 “현재 인수위 주변에서 나도는 얘기는 공식 입장도 아닐 뿐만 아니라 실무차원의 아이디어일 뿐”이라고 밝혔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