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13부2처 개편안 확정… 이명박정부 기능중심 조직으로

우리 국민은 이제 반세기 만에 가장 작은 몸집의 정부를 보게 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6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작지만 강한, 즉 ‘강소(强小)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현행 18부4처18청10위원회인 중앙 행정조직을 13부2처17청5위원회로 대폭 축소했다. 대(大)조직인 부·처만 해도 무려 7곳이 줄어든다.



부·처 수로는 2원12부1처4청3위원회2실이었던 1960년 이후 48년 만의 최소 규모다. 더 거슬러 올라가 11부4처3위원회로 출발했던 1948년 정부수립 당시와 비슷한 수준이다. 건국 당시 세계 최빈국이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세계 12위권의 경제강국이란 점을 감안하면, 몸집을 얼마나 과감하게 줄였는지를 알 수 있다. 실용과 효율을 중시하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소신에 따른 대수술이다.

첫 번째 새 정부 조직개편안의 특징은 우선 부처간 장벽을 무너뜨리고 기능 중심으로 재편한 데 있다. 재정경제부의 경제정책·국고·세제·국제금융 정책 기능을 기획예산처와 통합해 ‘기획재정부’로 재편했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원회, 기획예산처의 양극화 민생대책본부를 합쳐 ‘보건복지여성부’로 탈바꿈시켰다.

해양수산부의 항만·물류정책과 농림부 소속 산림청, 행자부의 지적·부동산관리 기능을 건설교통부로 이관해 ‘국토해양부’로 변경한 것은 기능 중심 재편의 백미라 할 만하다. 외교통상부와 통일부를 묶어 ‘외교통일부’를 만든 것도 같은 맥락이다.

두 번째 특징은 업무 중첩과 옥상옥(屋上屋) 기구에 따른 비효율성에 메스를 댄 것이다.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하고 기존의 경호실은 비서실내 ‘경호처’로 사실상 강등시키는 등 군살을 뺐다. 청와대 조직은 축소됐다. 국무총리실의 비서실과 국무조정실 2실 체제를 1실 체제로 바꾼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 기능을 민간에 대폭 이양하면서 자율성을 확대한 것은 세 번째 특징이다. 교육부의 학생 선발권과 교원 임용·인사, 교육과정 편성, 학사운영 등 핵심 규제기능을 지방과 민간에 넘겼다. 나머지 기능은 과기부의 과학기술인력·기초과학정책, 산자부의 산업인력 양성기능과 합쳐 ‘인재과학부’로 재탄생시켰다. 정부 자문위원회 416개 가운데 51%인 215개를 폐지키로 한 데서도, 강한 ‘다이어트’ 의지를 엿볼 수 있다.‘작은 정부 지향’은 세계적인 추세라는 게 인수위의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이명박 당선인이 정부조직을 아예 기업형 조직으로 탈바꿈시켰다는 진단도 있다.CEO가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담당 이사나 부장을 상대하는 식의 기업식 마인드가 녹아 있다는 것이다.2명의 무임소 특임장관을 신설,‘리베로 역할’을 맡긴 데서도 다분히 기업적 냄새가 난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