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한국지방행정연구원·서울신문이 공동 추진하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주민, 전문가그룹 등의 역할 분담을 통한 유기적인 협력을 토대로 한다. 지난 2월 30개 대상지역이 확정된 이후 지역별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는 등 사업 추진이 본궤도에 진입한 모습이다. 서울신문은 대상지역에 대한 현지탐방을 마치는 것을 계기로 박재영 행자부 균형발전지원본부장, 황주홍 전남 강진군수, 김태영 경희대 사회과학부 교수, 충남 논산시 ‘바랑산마을’ 주민 최동환씨 등이 참여하는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들의 생생한 현장경험을 통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지난 1년여 동안의 추진 성과와 문제, 남은 과제 등을 짚어봤다.



■사업추진 해보니… “부처간 협조·조율 잘안돼 정부 지원금 분배도 산만”



사회 지난해 12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대상지역 공모를 거쳐 올 2월부터 본격 사업에 들어갔다. 지난 1년간 사업을 추진해본 소감은 어떤가.

박재영 본부장 균형발전지원본부장으로서 처음 열정적으로 시작했는데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 균형발전위원회 등과 권한과 역할 때문에 오랫동안 실랑이도 있었다. 주관부처로서 행자부가 총괄조정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남는다.

차기 정부에서 이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중요하다.‘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은 정부 정체를 아우르는 큰 컨셉트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김태영 교수 과거 새마을 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주관부처가 명확했다는 점이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고 권한이 분산되면서 과거의 권한이나 금전적 지원을 현재 행자부가 행사할 수는 없다. 때문에 부처간 협조체제가 더욱 중요하다.

1년간 관찰해보니 정부의 지원금액이 산만하게 분배된 느낌이다. 지역입장에서는 시드머니(종자돈)에 지나지 않아 결국 중앙정부가 잘 도와주지 않는다는 오해를 하게 된다. 차기 정부에서는 주관부처를 확실하게 정해 지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황주홍 군수 해결적 대안으로서 말하자면 글로벌 마인드가 좀 더 필요할 것 같다.‘살기좋은’표제는 그대로 가져가더라도 포장은 좀 더 글로벌하게 가야 한다. 한국의 글로벌 스탠더드 지역을 정책적으로 키워서 다른 지역도 함께 따라가게 하자는 것 아닌가.

그러려면 선정지역, 팀, 부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핵심부처가 집중력 있게 추진해야 한다. 이는 명실공히 선진국으로 가는 선결조건이 될 것이다.

최동환씨 주민 입장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불안한 부분이 있다. 산림청의 산촌마을, 행자부의 정보화마을, 살기좋은 지역, 해양수산부의 바다마을 등등 마을에서 볼 때는 기준이 각각 다르다.

마을에 들어가야 할 사업은 어떤 건지 단계별로 안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행자부가 각 부에 흩어져 있는 지역발전사업을 통합·조정해서 마을의 발전단계별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을 구분해 주었으면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 단위로 10년 이상 중장기 발전계획을 미리 정해놓고 하나씩 풀어가는 방법이다. 마을에는 아직도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쉬운 것부터 풀어나가면서 주민교육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경험상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견학이었다.

추진 체계도 정비했으면 한다. 지자체별로 추진 부서가 달라 논산의 경우 최근 기획과에서 건축과로 바뀌었다. 지자체별로 사업을 총괄, 추진하려면 건축담당 만으로는 안 된다.

새마을 운동을 할 때는 엘리트를 집중배치했다. 가점을 주고 특진을 시켜주면서 열심히 했다. 지역주민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도 그런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올해 문제점은… “주민·지역 주도 한계 노출 도·농교류 표준모델 필요”



사회 ‘살기좋은’사업 추진에 있어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나.

박재영 본부장 첫째로 주민과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사업이라는 본래 취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다.30개 선정지역의 내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보니 몇 군데는 여전히 지방비를 한푼도 편성하지 않은 곳이 있다. 자기집을 고치는데 십시일반하지 않는 곳이 상당히 많다. 앞으로는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주어서 강력한 동기부여를 할 방침이다. 방침에 따라오지 못하는 곳은 시범지역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생각이다.

황주홍 군수 공간의 질 향상, 삶의 질 향상, 소득기반 강화의 세 가지 측면에서 짚어봤으면 한다. 우선 공간의 질 부분은 세세한 부분까지 표준 모델이 제시돼야 한다. 마을단위로 내려가면 통일된 모델을 유도하기 어렵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글로벌 스탠더드가 뭔지 정하기 바란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인간의 내부 콘텐츠가 달라져야 한다. 과거지향적인 마인드를 버리고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마인드를 가졌으면 한다. 강진에서는 향우회, 전우회 같은 과거지향적인 모임보다 결명자 생산유통 연구회, 상감청자 재현 모임 등 생산유발적인 모임을 지원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정책적으로 강조해야 한다.

소득기반 강화 부분은 도농교류 과제를 주었으면 한다. 도농간의 결연횟수나 외부유입인구 증가 등 측정지표를 개발해서 30개 시범지역이 다른 지역과 확연히 다르게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

김태영 교수 같은 의미에서 1사1촌,1교1촌 운동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수도권, 비수도권 문제가 해결해야 할 큰 과제 중 하나다.

표준 모델을 만들더라도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모양이 아니라 정말 잘살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학계에서도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논의해야 할 부분이고 정부와 언론에서도 동기부여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

최동환씨 지역 입장에서는 색깔이나 디자인은 아직 관심을 가질 단계가 아니다. 아름다움도 추구해야 하지만 그보다 우선인 것이 편의다. 삶의 질과 소득 향상이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 것 같다. 소득과 연계돼 삶의 질을 조금씩 함께 올려야 한다.

지역주민들이 수용능력이 없어 간혹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에 현혹되기도 한다. 주민들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늘었으면 한다.



■내년 추진 방향은… “지역주민 의식운동 통해 혁신적 아이템 발굴해야”

사회 내년도 사업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박재영 본부장 지역들은 기존 지역개발사업의 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개발사업이 아닌 외형 가꾸기나 진입로 정비 등 지역 민원에 매달리는 모습을 종종 본다.

기관이나 업체들도 새롭고 혁신적인 사업아이템이 나오지 않는다. 중앙정부가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사업아이템 발굴을 적극 돕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의 열쇠가 주민에게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 공무원들도 과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사고를 해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황주홍 군수 외부로부터의 끊임없는 자극이 필요하다.30개 시범지역이 통일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식지나 뉴스레터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타지역들의 소식이 뉴스레터를 통해 전달되면 지역간에 서로 자극이 된다. 초기에 행자부가 앞장서 30개 지역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또 30개 시범지역이 월 2회 정도 의무적으로 모여 서로 의견을 나누는 협의체가 구성됐으면 한다. 지자체에서 해보니 서로 협의하기조차 어렵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최동환씨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은 지역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반가운 일이다. 다만 아직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 우왕좌왕할 뿐이다. 지방일수록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 주민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는 대학이나 기업, 연구소 등과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초기에는 지역주민들이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주민의식이 부족해서 그렇다. 열심히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지만 잘 모르는 데다 수용능력이 없어 못할 뿐이다. 아이디어만 주면 잘할 수 있다. 도시로 떠났던 젊은 세대들이 지역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그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

김태영 교수 주민들의 의식수준 전환이 필요하다. 로컬 리더의 의식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21세기를 살면서 지역에는 19세기와 20세기가 공존해 있는 게 현실이다.MP3를 사용하는가 하면 문장해독조차 못하는 사람이 있다. 지적 의식측면에서 인프라가 안 돼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눈에 보이는 사업에만 관심을 갖는다.1억∼2억원짜리 교육연수나 연구개발(R&D)사업에는 인색해 예산통과조차 안 된다.

공간의 질을 넘어 삶의 질까지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소득기반 강화를 위해선 대한민국 전체가 노력해야 한다.

박재영 본부장 제2의 새마을운동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새마을운동과 다른 점은 아래서부터 시작하는 지역사회 운동이라는 점이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핵심이다.

정리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