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행정자치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울신문이 공동 추진하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정책의 일환으로 올 초 시작됐다.
22일 행자부에 따르면 이를 추진하는 지자체는 전국 232개 시·군·구의 70%에 육박하는 157곳이다.
25개 자치구 중 2곳만 참여하는 서울,16곳 중 1곳만 추진하는 부산,8곳 중 1곳만 참여하는 대구 등 대도시권을 제외하면 나머지 지역은 거의 모든 기초 지자체가 동참하고 있다. 특히 16개 시·도 가운데 인천·광주·대전·충남·경남·제주 등 6개 시·도 소속 모든 기초자치단체는 추진 중이거나 계획 수립 중이다.
지자체는 예산만 지원하고, 계획 수립과 실천은 모두 주민들의 몫이다. 가로등이 부족해 밤길이 무섭다고 느끼는 동네는 주변 환경을 고려한 가로등 설치 계획을 마련하면 된다. 늘어나는 빈집 때문에 고민하는 농촌 마을이라면 빈집 철거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야 한다. 이어 지자체별로 대상지역 10곳을 선정한 뒤 마을별로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한다. 전국 2000개 안팎의 마을에서 소규모 마을 가꾸기가 동시에 추진되는 셈이다.
행자부는 오는 11월 추진실적을 평가해 우수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로 재정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박재영 균형발전지원본부장은 “주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되고, 주민간 협의과정에서 공동체 의식이 살아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