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반대시위 불가 결정에 대해 법원에 결정의 철회를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가 하면, 대규모 평가 토론회를 개최해 여론 환기에 나섰다.
참여연대는 7일 진보·개혁성향의 경제전문가 54명을 대상으로 한·미 FTA 종합평가를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종합평가 결과 7차까지의 한·미 FTA 협상에 대한 종합점수는 -4.25로(-5∼+5) 매우 낮게 나왔다.
최대 쟁점(복수 응답)으로는 ‘투자자-국가소송제’가 44표를 받아 가장 많았고 쌀 등 농산물 민감 품목관련 31표, 무역구제와 약제비 관련 정책이 각각 25표로 뒤를 이었다.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쟁점으로는 투자자-국가소송제, 공공서비스개방, 쌀 등 농산물 개방, 무역구제 순으로 응답했다.
협상 과정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TPA 시한에 맞춘 협상 타결의 필요성에 대해 54명 가운데 53명이 부정적으로 답했다. 협상이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89%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한·미 FTA협상이 국민적 합의에 기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54명 모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협상 과정상의 투명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평가에는 이해영 한신대 교수, 김상조 한성대 교수, 이찬진 변호사(민변 한·미 FTA소위 위원장),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 등 한·미 FTA에 비판적인 전문가들이 상당수 참여했다. 따라서 한·미 FTA에 반대하는 입장이 쏠려 반영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평가결과는 이날 진보개혁진영의 4대 싱크탱크(세교연구소, 좋은정책포럼, 참여사회연구소, 코리아연구원)가 참여한 한·미 FTA 관련 토론회에서 발표됐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