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구상을 발표했다.1단계에서 행정복합·혁신·기업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 등 공공부문에 치중했는데,2단계에서는 민간부문에 인센티브를 주어 지방에 기업과 사람이 모이게 한다는 것이다. 정책이란 필요에 따라 언제라도 수립·시행하고 연속성 차원에서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1단계 핵심사업인 행정·혁신·기업도시를 아직 착공도 하지 않은 시점에서 2단계 계획을 불쑥 내놓은 점은 성급했다고 본다.

정부는 2단계 정책이 ‘구상’ 수준이라지만,1단계 정책의 성공을 전제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담고 있다.2단계 정책이라면 1단계를 어느 정도 시행해 보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미비점을 보완하고 진전된 내용을 담아야 한다. 그런데 정책의 효과나 성패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다음 단계의 정책을 만들었다면 얼마나 신뢰를 줄지 의문이다. 예컨대,2단계 균형정책 구상에 들어있는 대기업의 지방 유인책은 구태의연한 틀을 다시 반복한 대표적 사례다. 지방 투자기업에 도시개발권을 주고 출총제 예외를 두며, 법인세 경감과 산업용지 등 맞춤형패키지 지원을 제시했는데, 기존 혁신·기업도시 계획과 무엇이 다른가. 이런 대책으로 기업·혁신도시에 대기업의 참여가 없어 차질을 빚었다. 비슷한 인센티브로 과연 효과가 있겠는가.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이 미진하다거나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을 때마다 정책효과가 나타나려면 적어도 4∼5년은 지나야 한다고 반박해왔다. 그렇다면 2단계 계획은 차기 정부에서 마련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집권 1년을 남긴 지금은 마무리해야 할 정책이 쌓여있다. 인적자원, 임대주택 등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장기정책에 욕심을 낼 게 아니라 1단계 균형발전정책이라도 그 토대를 튼튼히 다져 놓는 게 참여정부가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