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쟁점 이견… 상품개방안 부분 ‘진전’

한국과 미국은 27일 끝난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에서 일부 진전에도 불구, 주요 쟁점들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내년 1월 6차 협상을 추가로 갖기로 합의했다.

특히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법상 연내에 일정수준 이상의 합의를 이뤄야 하는 무역구제의 경우 전혀 진전이 없어 우리측은 시한에 쫓기게 됐다.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이날 저녁 협상 결산 기자브리핑에서 “4차 협상에서 공산품 중심의 상품 관세 양허안 협상에 집중했던 것처럼 5차에서는 무역구제 등 (진도가 더딘) 분과에 치중할 것”이라고 밝혀 이같은 입장을 뒷받침했다. 김 수석대표는 하지만 “한·미간 상품양허안의 불균형을 이번 협상에서 일정 수준 해소한 것은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밖에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전문인 자격 상호인정 협의체 설치 ▲농산물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도입 ▲계절관세 도입 ▲자동차 기술표준작업반 설치 합의 등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자평했다.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는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한국측의 농산물 관세 양허안은 개선의 여지가 많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개성공단 생산 물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에 대해서도 “5차 협상에서도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4일부터 미국에서 열리는 5차 협상에서는 ‘상품·농산물·섬유’ 등 3대 분야의 관세장벽을 철폐하기 위한 ‘빅딜’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귀포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