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주권 차원 49%이하 유지해야”
유·무선통신과 초고속 인터넷 등 통신시장 개방을 둘러싼 한·미간 공방전도 만만치 않은 ‘한판 승부’가 예상된다.‘외국인 진입장벽’을 낮춰 달라는 미국측 요구가 매우 거세기 때문이다. 특히 KT,SK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한도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외국인 진입장벽 낮춰라.”
미국은 이번에 이를 아예 폐지하거나 아니면 51%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통신사업자가 한국시장에 쉽게 들어와 국내 기간통신사업의 경영권을 쉽게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한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이다. 더구나 어느 나라든 통신산업에 대한 외국인 규제는 하고 있고, 우리의 규제 정도는 오히려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명분 싸움에서도 결코 밀리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국은 1930년 이후 무선사업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 제한을 최대 20%로 묶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정인억 부원장은 “대부분의 국가는 주요 통신사업자의 지분을 국가가 직ㆍ간접적으로 보유하거나 외국인 지분 제한을 49% 또는 그 이하로 유지해 통신주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이 최대주주가 되면 저렴한 요금과 과도한 경품을 앞세워 가입자를 유치하는 등 막대한 자본력을 동원한 시장교란 행위도 우려된다는 것이 국내 통신사업자들의 지적이다.
또 하나의 쟁점은 기술표준 문제다. 미국은 국내 무선통신 서비스분야의 기술표준 선정을 기업 자율에 모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내 기술 표준화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가 일정 정도 관여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한·미 FTA와 국내 통신산업 구조변화’ 보고서에서 “국내 통신기업들은 이미 필수적인 통신망을 모두 갖추는 등 경쟁력을 확보한 만큼 설사 외국인 지분 49% 제한 조치가 일부 완화돼도 시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자상거래, 위기이자 기회
미국은 다음달 협상에서 소프트웨어나 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를 인터넷상에서 자유롭게 거래토록 하자는 카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MP3, 음악, 온라인게임 등 소프트웨어 분야의 압도적 우위를 앞세워 영구 무관세나 포괄적 비차별 원칙 등을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소프트웨어를 제품으로 분류할지, 아니면 서비스분야로 넣어야 할지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정도로 전자상거래 분야의 협상은 ‘걸음마’ 수준이라는 점도 이런 예상을 뒷받침한다.
때문에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제품으로 넣어 장벽을 낮춘 다음 무관세로 거래하자고 요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유럽연합(EU) 등의 요구대로 디지털 콘텐츠를 서비스로 분류하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온라인을 통한 소프트웨어 유통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외국기업의 국내 현지법인에 대한 고용창출, 법인세 등이 상대적으로 줄면서 우리 국민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온라인 게임 등 우리가 월등한 우위를 갖춘 분야가 있는 만큼 시장이 커지면 기술력을 앞세워 거대 미국시장을 파고들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아질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이번 협상에서는 또 전자상거래를 위한 전자인증제와 전자서명 문제도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IT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적극적으로 협상에 뛰어드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고 충고한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6-05-30 1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