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외제차가 국산차보다 자동차세를 덜 내고 있어 자동차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제차 자동차세가 국산차보다 적은 이유는 등록세와는 달리 자동차세가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차값이 2200만원 정도인 현대 쏘나타 2400㏄의 경우 1년에 68만원의 자동차세를 낸다. 하지만 비슷한 배기량인 2200㏄의 BMW 320은 5280만원으로 쏘나타보다 2배가 넘지만 자동차세는 비슷한 수준인 62만원만 낸다. 또 현대차 에쿠스(3500㏄) 가격은 4768만원으로 1년에 100만원의 자동차세를 낸다. 하지만 요즘 잘 팔리는 BMW 530은 8690만원이지만 배기량(3000㏄)이 에쿠스보다 적어 자동차세는 86만원만 내고 있다. 차 값이 5750만원인 렉서스 ES330(3300㏄)도 에쿠스보다 비싸지만 배기량이 적어 자동차세는 84만원을 낸다.

최고급 수입차 마이마흐(5500㏄)의 경우 차값이 6억∼7억원이지만 자동차세는 121만원만 내면 된다. 에쿠스보다 가격은 10배가 넘지만 세금은 불과 2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와 교육세를 합한 것으로, 승용차의 배기량(㏄)에 따라 부과하며, 교육세는 지방세의 30%를 낸다. 배기량에 따라 부과되는 지방세는 800㏄ 이하는 ㏄당 80원,1000㏄ 이하는 100원,1500㏄ 이하는 140원,2000㏄ 이하는 200원,2000㏄ 초과는 ㏄당 220원을 낸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 체계가 간단한데다 소형차 사용을 유도,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는 장점이 있다.”면서 “요즘 고가 외제차 판매가 증가하고 있어 재산세 성격인 자동차세 부과 체계를 보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