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공직사회는 각종 비리·의혹 등 사회적 혼란 만큼이나 일이 많고 말도 많았다.건강보험 통합 등 주요 정책을 두고 ‘갈지(之)’자 행태를 보이는 공직사회에 국민들의 질책이 이어졌다.또 각종 ‘게이트’에 어김없이 고위공직자가 끼었고,이에 따른 사정(司正)도 남발,몸사림이심했다는 평가다.또한 정권 후반기를 맞아 줄서기도 나타났다.그러나 연초에는 여성부가 탄생했고,내년 월드컵 준비에 무척 바빴던 한 해로 기록됐다.
●일반 행정=총리실은 지난 9월 자민련 출신이던 이한동총리의 잔류와 자민련 복귀를 놓고 갈등하는 바람에 잠시혼란을 겪기도 했다.김종필 총재가 “돌아오라”고 했지만 이 총리는 결국 “국정안정을 위해 남아달라”는 김대중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였다.이 와중에 직원들은 총리 교체에 대비,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등 혼란을 겪기도 했다.
또 행자부는 올해 성과상여금제 시행으로 공직사회에 ‘경쟁체제’가 도입돼 ‘철가방 시대’가 끝나는 듯했다.그러나 곳곳에서 합리적 기준과 형평성을 들고 나오면서 급기야 교원들이 주도적으로 수령거부를 하는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의 노조화 논란은 행자부를 무척 곤혹스럽게 했다.전공련에서는 행자부가 공무원 노조화를 반대한다며 담당 N국장 등 직원들을‘일당’이라고 몰아붙이며 강력히 비난했다.
●사회·교육=수능시험의 난이도 실패로 교육정책의 난맥상이 이슈로 등장했다.어느 해보다 어려웠던 수능을 두고학부모들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급기야 시험직후와 성적발표장에는 크게 떨어진 성적에 울음바다로 변해 학력 위주인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였다.특히 점수주의 교육을 타파하기 위해 ‘한 학생 한 특기’ 교육을 주창했던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에 대한 질타가 이어져 ‘이해찬 세대의 수난’이란 말이 나돌기도 했다.
경찰은 ‘경찰 개혁의 선봉’을 자임했던 이무영 전 청장의 퇴임 직후 구속이 충격이었다.경찰청 인터넷에는 이씨의 석방을 요구하는 경찰들의 글이 쇄도하고 모금운동까지 하자는 등 웃지못할 일까지 벌어졌다.앞서 이 전 청장은대우차 폭력진압으로 궁지에 몰릴당시 “16초의 실수로 30년 경찰생활에 오명을 남겼다”며 경찰이 폭력을 행사한16초와 자신의 경찰 30년을 강조하면서 버텨냈다.
●외교·국방·통일= 중국의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사건과미군 용산기지내 미군 아파트 건립건이 이슈였다.
외교통상부는 사형집행에 대한 보고과정에서 혼선을 초래,관련 공직자들이 징계위에 회부되는 아픔을 겪었다.이 사건은 정부의 영사업무에 일대 경종을 울려 조직을 강화하는 계기를 줬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용산기지내 아파트 건립계획을 사전에 통보받고도 안이하게 대응해 서울시를 비롯,시민·사회단체의 격한 항의를 받았다.
정부에서 대체부지를 내놓았으나 아직껏 해결되지 않은 채 논의가 진행중이다.특히 통일부는 11월 남북회담 결렬 후 ‘국민의 정부’ 최대 정책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 등으로 침통한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그러나 ‘퍼주는’ 남북회담을 반대해 왔던 한나라당은 ‘정부측의 결단’이라며 반기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노동·복지·교통=‘주5일 근무제’ 추진은 한햇동안 논란을 일으켰다.정부입법을 마련중인 노동부는 노사정위에서 진행중인 노사협상 추이를 지켜보고 있지만 내심 ‘대타협’의 가능성은 물건너 갔다고 보는 분위기다.노동부는 내부적으로 정부안을 확정한 상태에서 서서히 정부입법쪽으로 분위기를 몰고가는 전략을 짜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3재’가 낀 한 해로 평가된다.지난 8월미국 연방항공청(FAA)에 의해 우리나라가 항공안전 2등급판정을 받으면서 장관이 바뀌는 산고를 겪었다.각고의 노력 끝에 3개월만에 다시 1등급으로 회복,간신히 체면을 세웠다.
또 지난 3월 건강보험재정 파탄의 재정추계 결과가 발표되자 복지부 직원들은 ‘곳간 관리 잘못’에 대한 책임론으로 곤욕을 치렀다.의원 외교차 영국에 가있던 김원길 의원이 ‘건강보험재정 소방수’로 등판,장관직을 수행하고있다.복지부는 또 건강보험 재정파탄과 관련,실무 국장 등 5명이 징계를 당했지만 결과를 놓고 정책 실무책임자를징계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제=공적자금 부실이 최대 현안이었다.지난 6월 현재 137조5,000억원을 투입한 공적자금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 결과를 놓고 갖가지 억측이 난무,국민들은 공적자금은‘공돈’이란 인식과 함께 횡령 등 부정을 저지른 당사자와 정부의 책임론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반면 재정경제부 등 관련 행정기관은 “98년 금융위기 당시 자금투입이 없었으면 국가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졌을 것”이라면서 “결코 ‘공짜로 들어간 돈’이 아니며 효과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는 논리로 국민을 설득했다.
●여성= 여성부의 출범은 지구의 반인 여성의 인권신장에일대 획을 그었다.‘여성부’라는 명칭이 상대적으로 남성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일반의 반대와 비아냥은 계속됐지만 여성부 성비가 6대 4로 여성의 비율이 높아 여성부에근무하는 남성들은 호기심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올해 여성부가 유행시킨 말은 ‘부부강간’.정상적인 결혼생활 중인 부부가 아니라 이혼수속 중이거나 가정폭력으로 파탄에 이른 부부사이의 성적 문제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었음에도 불구,“부부간에 무슨 강간이냐”는 반발로 여성부의 홈페이지에는 욕설이 난무했다.그러나 ‘부부강간죄’는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내년이면법제화될 전망이다.
행정팀 종합
●일반 행정=총리실은 지난 9월 자민련 출신이던 이한동총리의 잔류와 자민련 복귀를 놓고 갈등하는 바람에 잠시혼란을 겪기도 했다.김종필 총재가 “돌아오라”고 했지만 이 총리는 결국 “국정안정을 위해 남아달라”는 김대중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였다.이 와중에 직원들은 총리 교체에 대비,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등 혼란을 겪기도 했다.
또 행자부는 올해 성과상여금제 시행으로 공직사회에 ‘경쟁체제’가 도입돼 ‘철가방 시대’가 끝나는 듯했다.그러나 곳곳에서 합리적 기준과 형평성을 들고 나오면서 급기야 교원들이 주도적으로 수령거부를 하는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의 노조화 논란은 행자부를 무척 곤혹스럽게 했다.전공련에서는 행자부가 공무원 노조화를 반대한다며 담당 N국장 등 직원들을‘일당’이라고 몰아붙이며 강력히 비난했다.
●사회·교육=수능시험의 난이도 실패로 교육정책의 난맥상이 이슈로 등장했다.어느 해보다 어려웠던 수능을 두고학부모들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급기야 시험직후와 성적발표장에는 크게 떨어진 성적에 울음바다로 변해 학력 위주인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였다.특히 점수주의 교육을 타파하기 위해 ‘한 학생 한 특기’ 교육을 주창했던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에 대한 질타가 이어져 ‘이해찬 세대의 수난’이란 말이 나돌기도 했다.
경찰은 ‘경찰 개혁의 선봉’을 자임했던 이무영 전 청장의 퇴임 직후 구속이 충격이었다.경찰청 인터넷에는 이씨의 석방을 요구하는 경찰들의 글이 쇄도하고 모금운동까지 하자는 등 웃지못할 일까지 벌어졌다.앞서 이 전 청장은대우차 폭력진압으로 궁지에 몰릴당시 “16초의 실수로 30년 경찰생활에 오명을 남겼다”며 경찰이 폭력을 행사한16초와 자신의 경찰 30년을 강조하면서 버텨냈다.
●외교·국방·통일= 중국의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사건과미군 용산기지내 미군 아파트 건립건이 이슈였다.
외교통상부는 사형집행에 대한 보고과정에서 혼선을 초래,관련 공직자들이 징계위에 회부되는 아픔을 겪었다.이 사건은 정부의 영사업무에 일대 경종을 울려 조직을 강화하는 계기를 줬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용산기지내 아파트 건립계획을 사전에 통보받고도 안이하게 대응해 서울시를 비롯,시민·사회단체의 격한 항의를 받았다.
정부에서 대체부지를 내놓았으나 아직껏 해결되지 않은 채 논의가 진행중이다.특히 통일부는 11월 남북회담 결렬 후 ‘국민의 정부’ 최대 정책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 등으로 침통한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그러나 ‘퍼주는’ 남북회담을 반대해 왔던 한나라당은 ‘정부측의 결단’이라며 반기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노동·복지·교통=‘주5일 근무제’ 추진은 한햇동안 논란을 일으켰다.정부입법을 마련중인 노동부는 노사정위에서 진행중인 노사협상 추이를 지켜보고 있지만 내심 ‘대타협’의 가능성은 물건너 갔다고 보는 분위기다.노동부는 내부적으로 정부안을 확정한 상태에서 서서히 정부입법쪽으로 분위기를 몰고가는 전략을 짜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3재’가 낀 한 해로 평가된다.지난 8월미국 연방항공청(FAA)에 의해 우리나라가 항공안전 2등급판정을 받으면서 장관이 바뀌는 산고를 겪었다.각고의 노력 끝에 3개월만에 다시 1등급으로 회복,간신히 체면을 세웠다.
또 지난 3월 건강보험재정 파탄의 재정추계 결과가 발표되자 복지부 직원들은 ‘곳간 관리 잘못’에 대한 책임론으로 곤욕을 치렀다.의원 외교차 영국에 가있던 김원길 의원이 ‘건강보험재정 소방수’로 등판,장관직을 수행하고있다.복지부는 또 건강보험 재정파탄과 관련,실무 국장 등 5명이 징계를 당했지만 결과를 놓고 정책 실무책임자를징계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제=공적자금 부실이 최대 현안이었다.지난 6월 현재 137조5,000억원을 투입한 공적자금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 결과를 놓고 갖가지 억측이 난무,국민들은 공적자금은‘공돈’이란 인식과 함께 횡령 등 부정을 저지른 당사자와 정부의 책임론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반면 재정경제부 등 관련 행정기관은 “98년 금융위기 당시 자금투입이 없었으면 국가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졌을 것”이라면서 “결코 ‘공짜로 들어간 돈’이 아니며 효과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는 논리로 국민을 설득했다.
●여성= 여성부의 출범은 지구의 반인 여성의 인권신장에일대 획을 그었다.‘여성부’라는 명칭이 상대적으로 남성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일반의 반대와 비아냥은 계속됐지만 여성부 성비가 6대 4로 여성의 비율이 높아 여성부에근무하는 남성들은 호기심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올해 여성부가 유행시킨 말은 ‘부부강간’.정상적인 결혼생활 중인 부부가 아니라 이혼수속 중이거나 가정폭력으로 파탄에 이른 부부사이의 성적 문제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었음에도 불구,“부부간에 무슨 강간이냐”는 반발로 여성부의 홈페이지에는 욕설이 난무했다.그러나 ‘부부강간죄’는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내년이면법제화될 전망이다.
행정팀 종합
2001-12-29 1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