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행정의 문제점 제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특히 소방직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소방행정이 국민들의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도 개선이 잘되지 않는 점은 무엇일까.실태와 개선 방향등을 점검한다.
[실태] 소방파출소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은 24시간 2교대로 일한다.참고로 서울시내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은 3교대다.이는 전적으로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소방인력은 2만2,746명으로,소방인력 기준에 관한 규칙상 기준인력의 73.7%에 불과하다.실제로 소방파출소의 평균 근무 인원은 15명이다.그러나 전일 근무자를 제외하면 실제 근무자는 7명에 불과하다.출동때 최소 기준인원에도 못미치는 실정이다. 출동시 최소 인원은 펌프차에 4명,구급차 6명,구조차 11∼15명이 있어야 한다. 소방공무원들의 1인당 담당 인구는 2,082명.일본의 841명,미국의 208명,영국의 942명과 비교하면 얼마나 열악한지 금방 알 수 있다.
소방공무원들은 항상 화재 등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다.지난 한해동안 20명이 순직하고 250명이 부상을 입었다.공무원수 대비,사망과 부상자수가 경찰보다 많은 것 또한 현실이다.그런데도 소방공무원은 연금혜택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군인이나 경찰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전역이나 퇴직을 한 사람에게 연금혜택을 주고 있으나 소방공무원은 교육훈련을 받다가 사망해도 연금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연금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소방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국가보훈처 등에서 반대,아직까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문제점] 소방인력의 부족현상은 구조적인 문제다.공무원 총 정원제에 묶여인원을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 없게돼 있다.소방공무원들은 경찰직 처럼 별도 정원으로 관리해주길 바라고 있으나 행정 당국의 난색으로 해결이 안되고있는 실정이다.
소방관서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하지 못하게 돼 있는 현실도 문제중의 하나다.각종 응급 사고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들이 119구조대인데도 병역법 등에 묶여 공중보건의를 두지 못하고 있다.
[대책] 정부는 이러한 소방당국의 현실을인정,다각적인 대책을 수립중에 있다.우선 소방교육기관을 중점 육성,소방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중앙소방학교’를 소방대학으로 승격,이론과 실습을 연계하는 교육기관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또 행정자치부 직속으로 국립소방과학연구소를 설립,연구기능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문제점으로 지적된 공중보건의 배치는 국방부와 협의,병역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밖에 소방 종합 정보통신망을 구축,대형 재난 대응체제에 보다 신속하게대처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특히 119 지령체제를 전산화,현장활동 지원 정보 제공뿐 아니라 유관기관과의 즉시 협조 체제도 갖추게 된다.
그러나 화재나 재난은 사고가 일어났을 때의 신속한 대처보다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지도가 더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예방대책이 소방행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홍성추기자 sch8@.
*국내외서 죽음 무릅쓴 활약.
인원 부족,열악한 근무환경 등에도 불구하고 119구조대는 국내외를 가리지않는 활약을 펼치고 있다.
지난 95년 930여명이 부상을 당하고 48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참사’로불렸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슴 속에 분노와 허탈을 남겼지만 119구조대의활약상은 희망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119구조대는 사고 후 17일이 지나도록 희망을 잃지않고 구조활동을 펼쳐 많은 생명을 구해냈다.이때 ‘돌아온 사자’,‘해결사’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다.
지난 98년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계속된 지리산과 경기북부 지역에서는 계곡,가옥에 고립된 1만323명을 구해냈다.이밖에도 성수대교 붕괴사고,대구 지하철 도시가스 폭발사고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활약,재해·재난 현장에는 119구조대가 있고,119가 있는 곳에는 ‘안전’이 있다는 의식을 심어줬다.
국외에서도 119구조대의 활약은 눈부시다.지난 97년 8월 괌 KAL기 추락사고현장이나 9월 캄보디아 포첸통 국제공항에서 일어난 베트남 민항기 추락사고,지난해 8월 터키 대지진 현장에서 눈에 띄는 활동을 해냈다. 또 지난해 9월대만 남투현 대지진 현장에서는 여진의 위험을 무릅쓰고 6살 꼬마아이를 구조해 전세계를 감동시키기도 했다.
최여경기자 kid@.
*美 소방업무 조례로 규정.
대부분의 소방 선진국은 인원이나 조직 등에서 철저한 관리체계를 갖추고있다.
미국의 소방업무는 연방정부법에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지자체인 주(州)의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주에는 다양한 형태의 소방행정체제를 유지하고,시(City)정부와 카운티(County)정부를 중심으로 분권화돼 있다.
주 정부의 소방국은 소방법령의 제정과 폐지,소방행정의 조정과 통제 등의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또 소방교육과 훈련기관 설치 및 운영,소방공무원의보수,근무조건 등을 결정한다.시와 카운티 소방관서는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의 소방업무 수행한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연방재난관리청(FEMA)과 연방재난관리청 밑의 연방소방국(USFA)은 각각 재난의 예방과 대응, 정책기능의 조정과 화재 예방등 넓은 의미의 업무를 맡고 있다.
일본의 소방체계는 국토 여건상 소방업무 외 지진 태풍 활화산 원자력 등의방재를 담당하고 있다.
시·정·촌(市町村) 등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소방행정체제가 확립돼 있으나최근 들어 점차 광역화하는 추세다. 중앙 소방청은 자치성 산하에 소방청을두고 있고,자치성 소방청에는 소방연구소 소방대학교 소방심의회가 있다.도·도·부·현(道都府縣)에는 소방청과 소방국 소방방재과 등이 있다. 영국의소방행정은 County Region(우리나라의 도 정도)에서 주로 관장하고 있다. 이곳에는 상근직원만 근무하는 소방본부 및 소방서가 설치돼 화재진압 및 재난사고에 대비하고 있고,읍·면에는 상근직원을 중심으로 비상근 직원이 보조하고 있다.
정기홍기자 hong@.
[기고] “채찍보다 일할여건 조성을”.
사회의 안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요구 수준에 부응하는 양적·질적인 측면의 조건을 갖춘 인적자원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재해 사례를 보더라도 재해·재난의 피해는 그 사회의 안전역량과 일치하는 확률적 함수 관계를 갖는다.
그 관리체제나 관리역량을 증강시키면 자연히 사고가 줄게 되어 있으나 그에 반해 본질은 그대로 둔 채,정신만 바짝 차리면 된다는 식의 으름장으로는절대로 그 확률을 줄일 수 없다.말하자면,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
미국은 정규 소방직이 27만 5,000명이며 잘 훈련된 의용 소방대원 80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일본은 16만 명의 정규 소방직과 96만 명의 의용 소방대원을 보유하고 있다.우리나라에는 정규 소방관 2만 3,000명과 여건이 제대로갖추어지지 않은 8만 4,000명의 의용 소방대원이 있다.단순히 수적으로 비교해도 우리의 소방은 선진국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훈련의 여건이나,장비 등의 수준은 비교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다.교육 시설이 부족해서 신임 소방관을 우선 현장업무에 투입하고 순서가 돌아오면 직무교육을 받게하는 이른 바 ‘선배치 후교육’의 경우가 허다하다.
119의 구급이송 환자 수는 최근 5년 간 33만 명에서 95만 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또한 화재나 자연 재해 건수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바와 같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사고이후의 특별 점검은 물론 안전업무의 요구가 폭증하였다.이러한 가운데 그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그나마의 인력도줄여야 했다.
각종 참사를 겪으면서 소방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나 호감도는 눈에 띄게 높아졌다.구급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안전이나 환자 이송 등의 업무는어려울 때 가까이 있는 공무원이라는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왔고, 만능해결사의 모습은 아이들의 우상이 되었다.
미국,영국,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직업 위험도가 가장 높은 직종으로 소방관을 꼽는다.소방관을 뜻하는 ‘Fireman’또는 ‘Firewoman’을 통칭해서 ‘Fire fighter’라 한다.시민들의 신망과 애정은 그들에게 용기,사명감, 비리의 유혹을 벗어날 수 있는 자부심의 원천이다.
지금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소방의 업무가 단순히 불을 끄는 ‘불돌이’가아니다.‘불’은 시급을 요하는 재난의 대표명사 일 뿐,소방은 ‘안전을 통해서 안심 할 수 있는 세상’ 의 지킴이이다.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전통적인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그들의 업무수행방식은 사회 시스템을 바탕으로,그리고 성능 지향의 기술력을 중심으로 첨단화되고 있다.소방관련 법규와 기준은모든 제품과 시설의 국제 경쟁력을 좌우한다.
아직도 우리 소방 조직의 처지가 어떤 지에 대해서는 이따금 매스컴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져 있지 않다.그들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마땅히 엄정한 공적 관리와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그러나 채찍보다 먼저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상식적인 여건을 갖추어 주어야 하는 것도 안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도리이다.
尹 明 悟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소방행정이 국민들의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도 개선이 잘되지 않는 점은 무엇일까.실태와 개선 방향등을 점검한다.
[실태] 소방파출소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은 24시간 2교대로 일한다.참고로 서울시내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은 3교대다.이는 전적으로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소방인력은 2만2,746명으로,소방인력 기준에 관한 규칙상 기준인력의 73.7%에 불과하다.실제로 소방파출소의 평균 근무 인원은 15명이다.그러나 전일 근무자를 제외하면 실제 근무자는 7명에 불과하다.출동때 최소 기준인원에도 못미치는 실정이다. 출동시 최소 인원은 펌프차에 4명,구급차 6명,구조차 11∼15명이 있어야 한다. 소방공무원들의 1인당 담당 인구는 2,082명.일본의 841명,미국의 208명,영국의 942명과 비교하면 얼마나 열악한지 금방 알 수 있다.
소방공무원들은 항상 화재 등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다.지난 한해동안 20명이 순직하고 250명이 부상을 입었다.공무원수 대비,사망과 부상자수가 경찰보다 많은 것 또한 현실이다.그런데도 소방공무원은 연금혜택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군인이나 경찰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전역이나 퇴직을 한 사람에게 연금혜택을 주고 있으나 소방공무원은 교육훈련을 받다가 사망해도 연금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연금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소방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국가보훈처 등에서 반대,아직까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문제점] 소방인력의 부족현상은 구조적인 문제다.공무원 총 정원제에 묶여인원을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 없게돼 있다.소방공무원들은 경찰직 처럼 별도 정원으로 관리해주길 바라고 있으나 행정 당국의 난색으로 해결이 안되고있는 실정이다.
소방관서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하지 못하게 돼 있는 현실도 문제중의 하나다.각종 응급 사고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들이 119구조대인데도 병역법 등에 묶여 공중보건의를 두지 못하고 있다.
[대책] 정부는 이러한 소방당국의 현실을인정,다각적인 대책을 수립중에 있다.우선 소방교육기관을 중점 육성,소방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중앙소방학교’를 소방대학으로 승격,이론과 실습을 연계하는 교육기관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또 행정자치부 직속으로 국립소방과학연구소를 설립,연구기능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문제점으로 지적된 공중보건의 배치는 국방부와 협의,병역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밖에 소방 종합 정보통신망을 구축,대형 재난 대응체제에 보다 신속하게대처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특히 119 지령체제를 전산화,현장활동 지원 정보 제공뿐 아니라 유관기관과의 즉시 협조 체제도 갖추게 된다.
그러나 화재나 재난은 사고가 일어났을 때의 신속한 대처보다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지도가 더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예방대책이 소방행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홍성추기자 sch8@.
*국내외서 죽음 무릅쓴 활약.
인원 부족,열악한 근무환경 등에도 불구하고 119구조대는 국내외를 가리지않는 활약을 펼치고 있다.
지난 95년 930여명이 부상을 당하고 48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참사’로불렸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슴 속에 분노와 허탈을 남겼지만 119구조대의활약상은 희망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119구조대는 사고 후 17일이 지나도록 희망을 잃지않고 구조활동을 펼쳐 많은 생명을 구해냈다.이때 ‘돌아온 사자’,‘해결사’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다.
지난 98년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계속된 지리산과 경기북부 지역에서는 계곡,가옥에 고립된 1만323명을 구해냈다.이밖에도 성수대교 붕괴사고,대구 지하철 도시가스 폭발사고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활약,재해·재난 현장에는 119구조대가 있고,119가 있는 곳에는 ‘안전’이 있다는 의식을 심어줬다.
국외에서도 119구조대의 활약은 눈부시다.지난 97년 8월 괌 KAL기 추락사고현장이나 9월 캄보디아 포첸통 국제공항에서 일어난 베트남 민항기 추락사고,지난해 8월 터키 대지진 현장에서 눈에 띄는 활동을 해냈다. 또 지난해 9월대만 남투현 대지진 현장에서는 여진의 위험을 무릅쓰고 6살 꼬마아이를 구조해 전세계를 감동시키기도 했다.
최여경기자 kid@.
*美 소방업무 조례로 규정.
대부분의 소방 선진국은 인원이나 조직 등에서 철저한 관리체계를 갖추고있다.
미국의 소방업무는 연방정부법에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지자체인 주(州)의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주에는 다양한 형태의 소방행정체제를 유지하고,시(City)정부와 카운티(County)정부를 중심으로 분권화돼 있다.
주 정부의 소방국은 소방법령의 제정과 폐지,소방행정의 조정과 통제 등의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또 소방교육과 훈련기관 설치 및 운영,소방공무원의보수,근무조건 등을 결정한다.시와 카운티 소방관서는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의 소방업무 수행한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연방재난관리청(FEMA)과 연방재난관리청 밑의 연방소방국(USFA)은 각각 재난의 예방과 대응, 정책기능의 조정과 화재 예방등 넓은 의미의 업무를 맡고 있다.
일본의 소방체계는 국토 여건상 소방업무 외 지진 태풍 활화산 원자력 등의방재를 담당하고 있다.
시·정·촌(市町村) 등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소방행정체제가 확립돼 있으나최근 들어 점차 광역화하는 추세다. 중앙 소방청은 자치성 산하에 소방청을두고 있고,자치성 소방청에는 소방연구소 소방대학교 소방심의회가 있다.도·도·부·현(道都府縣)에는 소방청과 소방국 소방방재과 등이 있다. 영국의소방행정은 County Region(우리나라의 도 정도)에서 주로 관장하고 있다. 이곳에는 상근직원만 근무하는 소방본부 및 소방서가 설치돼 화재진압 및 재난사고에 대비하고 있고,읍·면에는 상근직원을 중심으로 비상근 직원이 보조하고 있다.
정기홍기자 hong@.
[기고] “채찍보다 일할여건 조성을”.
사회의 안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요구 수준에 부응하는 양적·질적인 측면의 조건을 갖춘 인적자원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재해 사례를 보더라도 재해·재난의 피해는 그 사회의 안전역량과 일치하는 확률적 함수 관계를 갖는다.
그 관리체제나 관리역량을 증강시키면 자연히 사고가 줄게 되어 있으나 그에 반해 본질은 그대로 둔 채,정신만 바짝 차리면 된다는 식의 으름장으로는절대로 그 확률을 줄일 수 없다.말하자면,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
미국은 정규 소방직이 27만 5,000명이며 잘 훈련된 의용 소방대원 80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일본은 16만 명의 정규 소방직과 96만 명의 의용 소방대원을 보유하고 있다.우리나라에는 정규 소방관 2만 3,000명과 여건이 제대로갖추어지지 않은 8만 4,000명의 의용 소방대원이 있다.단순히 수적으로 비교해도 우리의 소방은 선진국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훈련의 여건이나,장비 등의 수준은 비교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다.교육 시설이 부족해서 신임 소방관을 우선 현장업무에 투입하고 순서가 돌아오면 직무교육을 받게하는 이른 바 ‘선배치 후교육’의 경우가 허다하다.
119의 구급이송 환자 수는 최근 5년 간 33만 명에서 95만 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또한 화재나 자연 재해 건수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바와 같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사고이후의 특별 점검은 물론 안전업무의 요구가 폭증하였다.이러한 가운데 그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그나마의 인력도줄여야 했다.
각종 참사를 겪으면서 소방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나 호감도는 눈에 띄게 높아졌다.구급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안전이나 환자 이송 등의 업무는어려울 때 가까이 있는 공무원이라는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왔고, 만능해결사의 모습은 아이들의 우상이 되었다.
미국,영국,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직업 위험도가 가장 높은 직종으로 소방관을 꼽는다.소방관을 뜻하는 ‘Fireman’또는 ‘Firewoman’을 통칭해서 ‘Fire fighter’라 한다.시민들의 신망과 애정은 그들에게 용기,사명감, 비리의 유혹을 벗어날 수 있는 자부심의 원천이다.
지금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소방의 업무가 단순히 불을 끄는 ‘불돌이’가아니다.‘불’은 시급을 요하는 재난의 대표명사 일 뿐,소방은 ‘안전을 통해서 안심 할 수 있는 세상’ 의 지킴이이다.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전통적인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그들의 업무수행방식은 사회 시스템을 바탕으로,그리고 성능 지향의 기술력을 중심으로 첨단화되고 있다.소방관련 법규와 기준은모든 제품과 시설의 국제 경쟁력을 좌우한다.
아직도 우리 소방 조직의 처지가 어떤 지에 대해서는 이따금 매스컴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져 있지 않다.그들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마땅히 엄정한 공적 관리와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그러나 채찍보다 먼저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상식적인 여건을 갖추어 주어야 하는 것도 안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도리이다.
尹 明 悟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2000-08-08 2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