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개막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서울포럼에서 발표될 3개세션 28명의 주제발표 가운데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 장관,앨빈 토플러박사,제임스 울펀슨 세계은행 총재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체제의 재편(삭스 교수).
‘아시아의 기적’이라고 칭송받았던 한국,인도네시아 등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성장모형이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허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그러나 아시아 금융위기는 단지 그 범위가 넓었을 뿐 과거의 외환·금융위기와 다를 바 없다.
IMF에 대한 감시가 강화돼야 한다.외부감사위원회를 국제적 차원에서 설립,기능을 감독하고 IMF의 자료도 일반에 공개돼야 한다.특히 개도국의 IMF내투표권을 강화해야 한다.IMF보다는 지역금융협력체제가 활성화돼야 한다.
IMF는 부채탕감 등 채무자와 채권자간 채무조정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구제금융을 시행해야 한다.또 국제민간 투자자들이 채무자와 상환시기 및 변제여부를 협상하도록 해 적절한 손실부담을 지도록 해야 한다.
통화가치를 시장기능에 맡기는 자유변동환율제를 모든 국가가 도입해야 통화가치가 유동적인 상황에서 다양한 정책수단을 발휘,금융위기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선 헤지펀드 등 투기적 거래를 엄격하게 감독해야 한다.개도국과 선진국,국제기구 등이 포함되는 실무그룹을 설립,국제적 자본흐름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지식정보의 습득과 전파를 위한 각계의 역할(울펀슨 총재).
현재 지구촌 인구는 60억명이며 25년 후에는 80억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그러나 이가운데 12억명이 하루에 1달러미만의 생활을 하고 있다.하루에 2달러 미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도 30억명에 달한다.또 세계의 절반이 전화를 한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다고 한다.
미래의 행복의 열쇠는 가난한 사람들이 보다 나은 삶과 자손을 위해 관련지식과 자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최근 빈곤층 여론에 관한 연구보고에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은 기회이며 이러한 기회를활용하기 위해서 통신과 정보를 통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다.지식정보의습득과 전파가 적절히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은 현재의 기술수준의 문제가결코 아니다.정부와 기업,시민단체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정보 공유 및 확산이 가능하도록 하드웨어와 틀을 바꿈으로써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즉 규제개혁,교육과 사회운동에 의한 환경조성을 위한 공공과 민간정책의 체계적 대응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세계은행은 지구촌의 빈곤 극복과 평화달성을 위해 단순한 기술관련 지식에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가능한 정보전파의 기술에 보다 많은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물론 각국 정부와 기업이 지식전파와 사용을 위한 아이디어와 진지한 노력,자금력과의 결합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세계은행은 이와 관련 ‘월드 링크’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이를 통해 15개국 이상의 개발도상국가에서 3만명의 교사와 학생들이 다른 사회 또는 국가의 학교와 연결하고 지식 교류를 하고있다.
이러한 원거리 교육은 과거 아무도 꿈꾸지 못했던 독점없는 정보 교류가 이뤄지고 있는 ‘글로벌 게이트웨이’를 의미한다.
현재의 젊은세대는 정부와 기업정책의 변화,투명성과 믿음을 통해 보다 많은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이제 기술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가 생존과 직결돼 있다.
*지구화-과거,현재 그리고 미래(먼델 교수).
아시아 금융위기의 배후에는 구조적인 문제점 이외에 달러-엔 환율의 불안정성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이간과되고 있다.
예컨대 미국내에서는 동일 통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미국내의 자본이동에 대한 투기적 공격이 없이 수익률에 따라 자본이 이동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도유로화의 출범으로 악성투기자본의 이동이 사라졌다.
따라서 아시아 지역에서도 이같은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ACU(Asian Currency Unit)와 같은 단일통화 도입을 고려해 볼만하다.
이러한 ACU에 자국통화를 고정해 고정환율제를 도입함으로써 한국을 비롯한중소규모 국가들은 외환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국제통화기금(IMF)의 기능을 아시아지역에서 대신할 AMF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있다.
9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먼델 미국 콜롬비아대 교수와 국제금융및 거시경제정책의 권위자인 제프리 삭스 하버드대 교수가 30일 서울 양재동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특별강연을 가졌다.금융위기 방지의 해법으로 먼델 교수는 고정환율제를,삭스 교수는 자유변동환율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을 펴 주목을 끌었다.
*제3의 물결-정보화사회는 무엇인가(앨빈 토플러박사).
일만년전 농업혁명이초래한 제1의 물결로 인해 이전의 수렵 및 채집사회는 농경사회로 전환됐다.300년전 산업혁명으로 발생한 제2의 물결로 농경사회는 공장중심의 문명에자리를 내주었다.제2의 물결은 중국,멕시코 등 일부 국가에선 아직도 진행중이다.수억에 달하는 농민들이 도시지역의 공장조립라인에서 저숙련 노동자로일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같은 국가들은 경제활동에서 지적 능력이 육체적 능력을 대체하는 거대한 제3의 물결을 이미 체험하고 있다.
제3의 물결은 기술과 경제의 단순한 변혁이 아니다.물질경제에서 지식경제로의 이동은 고통스런 사회,문화,제도,도덕 및 정치적 혼란을 수반하고 있다.제3의 물결에 따라 거대기업에서 정부에 이르는 산업시대의 많은 조직들이마지막 숨을 내뿜는 공룡처럼 죽어가고 있다.미국은 교육·보건·가족제도에서 사법·정치제도까지 모든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러한 조직과 제도들은 대량산업사회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돼 있었던 것이지만미국은 이러한 문제들을 그대로 남겨두고 있다.
글로벌 경쟁과 다른 원인들로 인해 오늘날의 세계는 녹슨 굴뚝과 공장조립라인으로 상징되는 제2의 물결시대에서 컴퓨터,정보 및 미디어 중심의 맵시있는 경제·사회시스템의 시대로 변하고 있다.놀랍게도 새로운 경제·사회시스템은 산업혁명 이전 사회와 많은 공통점을 지니게 될 것이다.즉 제3의 물결에 의해 우리는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위기극복 과정에서 구조개혁과 자유화의 중요성-한국의 경험(이헌재 장관).
한국은 2년전 시작된 경제위기로부터 지난해 10.7%의 성장을 기록하는등 빠른 속도로 위기를 극복했다.시장기능회복과 위기재발 방지를 위한 전면적 경제개혁,시의적절한 거시경제정책,사회안전망의 강화를 이유로 들 수 있다.
한국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면적 개혁을 추진했던 이유는 한국의 경제위기가 경제 시스템 내의 뿌리깊은 구조적 취약성 때문에 발생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단기차입에 의존한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여신제공,기업과 금융기관의 회계와경영의 투명성 결여 등의 부작용과 정부의 거시 경제정책상의 실수가 어우러지면서 금융위기를 맞은 것이다.
한국의 경제개혁은 ‘4+1’이라는 개혁프로그램 아래 진행됐다.‘4’는 금융,기업,노동,공공부문의 개혁을 ‘1’은 시장개방을 의미한다.
한국 정부는 경제개혁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두가지 중요한 과제의 해결에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 한국정부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생산적 복지’제도에는 조세제도의 개선,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인력개발투자 등이 포함돼 있다.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경기회복에 따라 소득분배구조가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전보다 오히려 개선될 것으로 본다.
둘째 한국 정부는 사회보장지출,금융구조조정,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한 재정적자 현상에 대처,2003년까지 균형재정을회복할 계획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개혁을 완료해야 한다.한국의경제체제와 기업문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선 과거의 정부주도 개혁이 민간주도 개혁으로 전환돼야 한다.
정리 김환용기자 dragonk@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체제의 재편(삭스 교수).
‘아시아의 기적’이라고 칭송받았던 한국,인도네시아 등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성장모형이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허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그러나 아시아 금융위기는 단지 그 범위가 넓었을 뿐 과거의 외환·금융위기와 다를 바 없다.
IMF에 대한 감시가 강화돼야 한다.외부감사위원회를 국제적 차원에서 설립,기능을 감독하고 IMF의 자료도 일반에 공개돼야 한다.특히 개도국의 IMF내투표권을 강화해야 한다.IMF보다는 지역금융협력체제가 활성화돼야 한다.
IMF는 부채탕감 등 채무자와 채권자간 채무조정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구제금융을 시행해야 한다.또 국제민간 투자자들이 채무자와 상환시기 및 변제여부를 협상하도록 해 적절한 손실부담을 지도록 해야 한다.
통화가치를 시장기능에 맡기는 자유변동환율제를 모든 국가가 도입해야 통화가치가 유동적인 상황에서 다양한 정책수단을 발휘,금융위기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선 헤지펀드 등 투기적 거래를 엄격하게 감독해야 한다.개도국과 선진국,국제기구 등이 포함되는 실무그룹을 설립,국제적 자본흐름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지식정보의 습득과 전파를 위한 각계의 역할(울펀슨 총재).
현재 지구촌 인구는 60억명이며 25년 후에는 80억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그러나 이가운데 12억명이 하루에 1달러미만의 생활을 하고 있다.하루에 2달러 미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도 30억명에 달한다.또 세계의 절반이 전화를 한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다고 한다.
미래의 행복의 열쇠는 가난한 사람들이 보다 나은 삶과 자손을 위해 관련지식과 자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최근 빈곤층 여론에 관한 연구보고에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은 기회이며 이러한 기회를활용하기 위해서 통신과 정보를 통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다.지식정보의습득과 전파가 적절히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은 현재의 기술수준의 문제가결코 아니다.정부와 기업,시민단체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정보 공유 및 확산이 가능하도록 하드웨어와 틀을 바꿈으로써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즉 규제개혁,교육과 사회운동에 의한 환경조성을 위한 공공과 민간정책의 체계적 대응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세계은행은 지구촌의 빈곤 극복과 평화달성을 위해 단순한 기술관련 지식에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가능한 정보전파의 기술에 보다 많은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물론 각국 정부와 기업이 지식전파와 사용을 위한 아이디어와 진지한 노력,자금력과의 결합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세계은행은 이와 관련 ‘월드 링크’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이를 통해 15개국 이상의 개발도상국가에서 3만명의 교사와 학생들이 다른 사회 또는 국가의 학교와 연결하고 지식 교류를 하고있다.
이러한 원거리 교육은 과거 아무도 꿈꾸지 못했던 독점없는 정보 교류가 이뤄지고 있는 ‘글로벌 게이트웨이’를 의미한다.
현재의 젊은세대는 정부와 기업정책의 변화,투명성과 믿음을 통해 보다 많은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이제 기술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가 생존과 직결돼 있다.
*지구화-과거,현재 그리고 미래(먼델 교수).
아시아 금융위기의 배후에는 구조적인 문제점 이외에 달러-엔 환율의 불안정성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이간과되고 있다.
예컨대 미국내에서는 동일 통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미국내의 자본이동에 대한 투기적 공격이 없이 수익률에 따라 자본이 이동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도유로화의 출범으로 악성투기자본의 이동이 사라졌다.
따라서 아시아 지역에서도 이같은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ACU(Asian Currency Unit)와 같은 단일통화 도입을 고려해 볼만하다.
이러한 ACU에 자국통화를 고정해 고정환율제를 도입함으로써 한국을 비롯한중소규모 국가들은 외환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국제통화기금(IMF)의 기능을 아시아지역에서 대신할 AMF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있다.
9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먼델 미국 콜롬비아대 교수와 국제금융및 거시경제정책의 권위자인 제프리 삭스 하버드대 교수가 30일 서울 양재동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특별강연을 가졌다.금융위기 방지의 해법으로 먼델 교수는 고정환율제를,삭스 교수는 자유변동환율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을 펴 주목을 끌었다.
*제3의 물결-정보화사회는 무엇인가(앨빈 토플러박사).
일만년전 농업혁명이초래한 제1의 물결로 인해 이전의 수렵 및 채집사회는 농경사회로 전환됐다.300년전 산업혁명으로 발생한 제2의 물결로 농경사회는 공장중심의 문명에자리를 내주었다.제2의 물결은 중국,멕시코 등 일부 국가에선 아직도 진행중이다.수억에 달하는 농민들이 도시지역의 공장조립라인에서 저숙련 노동자로일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같은 국가들은 경제활동에서 지적 능력이 육체적 능력을 대체하는 거대한 제3의 물결을 이미 체험하고 있다.
제3의 물결은 기술과 경제의 단순한 변혁이 아니다.물질경제에서 지식경제로의 이동은 고통스런 사회,문화,제도,도덕 및 정치적 혼란을 수반하고 있다.제3의 물결에 따라 거대기업에서 정부에 이르는 산업시대의 많은 조직들이마지막 숨을 내뿜는 공룡처럼 죽어가고 있다.미국은 교육·보건·가족제도에서 사법·정치제도까지 모든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러한 조직과 제도들은 대량산업사회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돼 있었던 것이지만미국은 이러한 문제들을 그대로 남겨두고 있다.
글로벌 경쟁과 다른 원인들로 인해 오늘날의 세계는 녹슨 굴뚝과 공장조립라인으로 상징되는 제2의 물결시대에서 컴퓨터,정보 및 미디어 중심의 맵시있는 경제·사회시스템의 시대로 변하고 있다.놀랍게도 새로운 경제·사회시스템은 산업혁명 이전 사회와 많은 공통점을 지니게 될 것이다.즉 제3의 물결에 의해 우리는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위기극복 과정에서 구조개혁과 자유화의 중요성-한국의 경험(이헌재 장관).
한국은 2년전 시작된 경제위기로부터 지난해 10.7%의 성장을 기록하는등 빠른 속도로 위기를 극복했다.시장기능회복과 위기재발 방지를 위한 전면적 경제개혁,시의적절한 거시경제정책,사회안전망의 강화를 이유로 들 수 있다.
한국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면적 개혁을 추진했던 이유는 한국의 경제위기가 경제 시스템 내의 뿌리깊은 구조적 취약성 때문에 발생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단기차입에 의존한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여신제공,기업과 금융기관의 회계와경영의 투명성 결여 등의 부작용과 정부의 거시 경제정책상의 실수가 어우러지면서 금융위기를 맞은 것이다.
한국의 경제개혁은 ‘4+1’이라는 개혁프로그램 아래 진행됐다.‘4’는 금융,기업,노동,공공부문의 개혁을 ‘1’은 시장개방을 의미한다.
한국 정부는 경제개혁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두가지 중요한 과제의 해결에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 한국정부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생산적 복지’제도에는 조세제도의 개선,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인력개발투자 등이 포함돼 있다.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경기회복에 따라 소득분배구조가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전보다 오히려 개선될 것으로 본다.
둘째 한국 정부는 사회보장지출,금융구조조정,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한 재정적자 현상에 대처,2003년까지 균형재정을회복할 계획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개혁을 완료해야 한다.한국의경제체제와 기업문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선 과거의 정부주도 개혁이 민간주도 개혁으로 전환돼야 한다.
정리 김환용기자 dragonk@
2000-03-31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