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저명인사가 본 ‘한국의 국난극복’-에드윈 풀러

해외 저명인사가 본 ‘한국의 국난극복’-에드윈 풀러

풀러 기자
입력 1999-03-30 00:00
업데이트 1999-03-30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金大中대통령이 당선될 때까지 한국은 외국기업에 비우호적이고 어려운 시장이라는 이미지를 줬다.집권 초기만 해도 金대통령이 한국경제를 조기에 회생시킬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았다.한국의 보호주의적 경향이 민간 및 공공부문 모두에 뿌리깊게 박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외국 관측통들은 金대통령의 경제개혁 의지를 회의적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는 집권후 ‘한국주식회사’의 근본을 개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었다.외국 경쟁자에게 굳게 닫혀있던 한국 시장이 열리기 시작했다.그 좋은 예가 자동차시장의 개방이다.한국 기업에 대한 외국인 소유지분 한도를 철폐했다.적대적 합병도 허용했다.오랫동안 금지되어 왔던 외국인의 한국내 부동산 소유도 법적으로 허용되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권장되고 있다.

오랫동안 시장원칙이 아니라 정부관료에 의해 지배되어온 한국의 낙후한 금융부문도 구조조정되고 있다.한 은행의 50%가 넘는 지분을 한국 사상 최초로 미국의 컨소시엄이 인수했다.

한국의 모든 주요 산업에 있어서규제도 철폐되고,외국기업에 대한 비관세장벽으로 이용돼 왔던 번거로운 행정절차도 제거되고 있다.공기업은 민영화되고 있으며,그 가운데 상당수가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처분되고 있다.그밖에도 외국인과의 경쟁을 단순히 허용하는 데 그치지않고 오히려 그러한 경쟁을 권장하는 여러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외국인투자가를 위한 세금우대정책 및 자유무역지대 지정이 그런 예다.

한국시장의 개방은 자금경색 시기에 절실히 필요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경쟁력을갖춘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해 줄 것이다.

金대통령의 외국인 투자 유치 노력은 이미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지난해 88억5,000만 달러라는 기록적인 수치의 외국인 투자가 유입됐다.

그밖에도 한국경제가 아직은 휘청거리고 있지만 빠른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청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한·미 안보협력 태세는 북한 공산정권의 심각한 군사위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북한은 미국의 해외원조를 가장 많이 받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94년 이래 미국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지원,한국전 실종 미군의 유해송환 및 94년 미·북 제네바 협상에 따른 중유 공급 비용으로 3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사용했다.

북한과의 기본협정은 한반도 긴장완화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미국의 많은 의원들이 이 정책을 위한 계속적인 자금지원을 꺼리고 있다.그러나 金대통령은 남북한간의 교착상태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대북정책의 방향을 바꾸었다.그의 건설적 포용정책인 ‘햇볕정책’은 남북한간 경제 및 사회 교류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북한정권과의 정치,안보 교섭에 있어 상호 진전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그는 한국의민간기업이 북한과 관광사업을 추진하도록 허용하여 많은 한국인이 그 유명한 금강산을 관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金대통령의 건설적 포용정책이 성실하게 이행되고 북한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남북한 관계는 급진전할 가능성이 있다.

야당 지도자로서 수십년 동안투쟁하면서 많은 시련을 겪어온 金대통령은조국이 6·25 전쟁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았을 때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그는 어두움 속에서 희망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의 경제가 적어도 3년 동안은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전망했다.그러나 지금까지 金대통령이 이룩한 성과는 놀라운 것이다.한국은올해 작으나마 플러스 성장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999-03-30 3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