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체제/“스스로 못한 개혁 실현할 기회”/정부·재계·노동계 사회협약 체결/행정 혁파·재벌 수술·해고법 수용/강도 높은 구조조정 후엔 전화위복 될 것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발전’을 주제로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연 공청회에 던져진 화두는 ‘우리에게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이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이날 공청회는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이끌 새정부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주제발표에 나선 최장집 고려대 교수와 이진순 숭실대 교수는 이에 대해 ‘우리가 스스로 개혁해야 할 것을 개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외압 아래서나마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것’이라는 해답을 내놓았다.그러면서 이들은 IMF체제가 국민들에게 큰 희생과 고통을 가져오고 있지만 보다 질높은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민주적 시장경제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교수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이라는 주제발표에서 “IMF체제는 정부와 기업,노동계가 각각 행정기구개혁과 재벌의 강도높은 구조개혁,해고허용의 수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3자협의적 사회협약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노동계는 해고라는 단기적 희생을 감수하는 대가로,정부에 의한 실업보장과 이익을 장기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정책결정과정에의 노동의 참여,노동의 조직화를 증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보장,복지정책의 강화라는 정치적 교환을 수용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순 숭실대 교수는 ‘민주적 시장경제의 확립방안’에서 “IMF가 권고한 안정적 거시경제의 틀 확립과 금융과 기업부문의 구조조정과 대외개방,노동시장의 연화 등은 이미 우리경제가 필요로 하였던 것”이라면서 “새정부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개혁조치들을 조속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김광두 서강대 교수와 김기수 세종연구소연구원,박원순 참여연대사무처장(변호사),손병두 전경련상임부회장,이규억 산업연구원장,이남순 한국노총사무총장,주섭일 중앙일보대기자가 나서 토론을 벌였다.<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