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핵합의 이행 등 북노력 인정

지난달 한·미 양국정상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4자회담 제안에 대해 북한측이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윈스턴 로드 미국무부 아태담당 차관보를 한국에 파견,한국 일본과 함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조치 완화와 관련된 협의를 가질 것으로 6일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로드 차관보는 오는 13,14일 이틀동안 4자회담 제의가 이뤄졌던 제주도에서 한국 및 일본의 관계자들과 한·미·일 3국협의를 개최,북한문제와 관련된 동맹국들의 의견조정을 가질 예정으로 있어 4자회담에 대한 북한측의 입장표명도 가까워 온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최근 김정우 대외경제위 부위원장과 이종혁 노동당 부부장등 일련의 북한고위관리들이 워싱턴을 방문,4자회담과 관련한 양측의 충분한 의견교환이 이뤄진 후에 나온 미국측의 움직임 이어서 그같은 가능성을 더욱 높게 하고 있다.

한·미·일 3국협의는 지난 1월말 하와이에서 열린데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것으로 니콜러스 번스 미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로드 차관보의 방한목적은 4자회담,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문제 협의,식량난등 북한내부의 상황에 대한 협의를 갖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실질적인 토의내용은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조치 완화에 따른 동맹국들과의 협조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동안 미국측은 북한에 대해 관계개선을 위해 전제조건으로 내세워온 제네바 핵합의의 이행,미사일의 생산 및 판매금지,남북대화 재개,한국전 실종미군에 대한 유해송환문제 협조등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전되어감에 따라 미국측의 가시적인 경제제재 해제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따라 미국은 ▲미 해외현지법인의 대북투자 허용 ▲대북 수출허용품목 확대 ▲선박 및 전세기의 북한입국 허용 ▲미 은행을 통한 북한송금 허용 ▲미 여행자의 1일 지출한도(2백달러) 철폐 및 북한내 신용카드 사용 허용등 25개항에 달하는 2단계 대북경제제재 완화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나윤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