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1,532개 학급 증설… 「과밀」 없앤다/교실마다 VCR… 컴퓨터 보급률 64%로/8개 우수공대 선정 매년 4백억씩 지원/실업계고 실습 등 기자재 80%이상 보급/「멀티미디어 센터」설립… 정보화 기반 구축
교육개혁추진위원회가 26일 확정한 투자계획은 96년부터 98년까지 3년동안 65조8천억원의 엄청난 금액을 쏟아붓는 매머드 플랜이다.교육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인건비와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를 뺀 사업비만도 20조원에 육박한다.파격적인 액수이다.앞으로 일선 교육이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고 대학의 국제경쟁력이 높아지는 등 지금과는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뀐다고 교육부는 자신한다. 주요 항목별로 사업비의 쓰임새를 알아본다.
▷초·중등교육◁
총 사업비의 60.7%인 12조1천3백17억원을 쏟아붓는다.최우선 투자분야인 셈이다.지난 해의 1조9천7백53억원을 기준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37.71%이다.
51명 이상의 과밀학급 완화 및 2부제 수업의 해소를 위해 4백50개 학교를 신설하고 1천5백32개의 학급을 증설하는데 4조8백40억원을투자한다.지역의 여건과 학교 급별에 맞게 다양한 설계로 신축한다.
교육환경 개선에 올해부터 2000년까지 매년 1조원씩 5조원을 투자 한다.98년까지 2조7천억원을 들여 교실의 난방 개선,화장실 개량,책걸상 교체 등 시급한 사업을 완료한다.교원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낡은 교실은 개축한다.
표준교육비의 54%인 학교운영비를 1백% 수준으로 높여 학부모의 수업준비물 부담을 줄이고 2조6천3백억원을 들여 각 교실마다 TV와 VCR 등 기본 교육매체를 보급한다.
장애아동의 취학률을 51.4%에서 82.6%로 높이기 위해 11개 국공립 특수학교와 1천1백10개 학급을 신·증설한다.농어촌과 도시 영세민 자녀의 유치원 교육기회를 늘리기 위해 5백37개의 유치원을 신설하고 1천6백11개의 학급을 증설한다.여기에 5천5백억원을 지출한다.
학교급식 확대에도 5천7백60억원을 들인다.97년까지 초등학교는 완전 급식을 달성하고 농어촌 중·고등학교의 급식률은 0.3%(95년)에서 80%(98년) 수준으로 높인다.
단계별·수준별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교과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3천5백30억원을 투자 한다.전국 15개 시·도 교육청의 평가에 따른 차등 재정지원 경비로 3천5백억원을 계상한다.
교직수당을 매년 월 2만원씩 올리고 올해부터 월 3만원의 담임수당을 신설한다.교원의 연구비 지급 등에 7천4백10억원을 쓴다.
▷직업교육◁
총 1조8천9백30억원을 투자한다.지난 해 기준(1천9백99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59.11%이다.
고교 직업교육의 특성화 및 첨단화에 7천6백57억원을 투입,실업계 고교의 20% 정도를 특성화 고교로 육성하며 기숙사와 쾌적한 문화공간을 확충한다(1천1백50억원).
실업계 고교의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율을 현 58.8%에서 80%로 높이고(4천1백20억원),5백81개교에 멀티미디어실을 설치하며 (1천2백80억원) 9천1백개 학급에 멀티용 PC와 액정 프로젝터 등 첨단 교육공학 매체를 보급한다(9백10억원).
실업계 고교의 직업교육 강화에도 6천3백90억원을 계상했다.공업계 학생수를 전체 고교생의 14.6%(95년)에서 16.9%(98년)로 늘리고(5천90억원) 1백개교의 시범학교 운영을 통한 「공고 2+1체제」(2년은 학교에서 수업하고 1년은 현장에서 실습교육을 하는 것) 지원에 70억원을 들인다.
고가의 첨단기자재를 함께 활용하는 공동실습소를 5개 신설하고 (4백억원) 공고생의 장학금 수혜율을 32%(95년도)에서 46%(98년도)로 높이며(4백억원) 일반계 고교의 기술자격 취득희망자 1만4천명을 기술계 학원으로 위탁교육을 보내는데 2백억원을 지원 한다.
전문대의 직업교육 강화에도 총 4천50억원을 지원 한다.사립 전문대의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에 2천50억원을 투자하고 농어촌에 설립되는 공립 전문대 8개교에 1백20억원,수도권 이외 지역에 신설되는 공업계 사립전문대 14개교에 6백90억원씩 지원한다.
전문대의 현장 실습비 보조(1백50억원) 및 자구노력에 따른 차등 재정지원비(4백억원)도 계상 했다.직업교육 및 훈련정책,직업능력 인증제 운영 등 직업능력 개발체제 정비에도 8백20억원을 투자한다.
▷대학교육◁
모두 3조8천4백81억원을 투자 한다.연평균 증가율은 25.5%이다.대학의 국제 경쟁력 확보와 학부중심 대학,대학원중심 대학 등 특성화 위주로 집중 지원 한다.8개의 우수 공대에 매년 4백억원씩 1천2백억원을 지원하며 대학원 연구중심대학 육성 지원비로 8백억원,국·사립대학 자구노력 지원비로 4천1백억원을 각각 계상했다.
연구능력 강화에도 총 7천1백10억원을 투입한다.학술연구비의 수혜율을 19%(95년)에서 25%(98년)로 높이고 (3천4백50억원) 우수 연구자 2천6백명에게 박사후 연수과정(Post Doctor)을 지원한다(3백60억원).
외국 석학과의 공동연구 및 국제학술지 발행지원(1백60억원),이공계 연구소 기자재의 첨단화(9백40억원) 및 국립대학 교원 연구비의 성과급을 연구비 총액의 70%까지 인상 한다(1천9백50억원).
교육여건 개선에도 1조9천7백50억원을 투입한다.국립대학의 실험·실습기자재 확보율을 현 31.5%에서 73%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1조3천7백90억원) 사립대학의 기자재 확충과 도서구입비 지원 등에 3천8백60억원,사학의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학진흥기금 조성에 2천1백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대학의 자구노력 및 평가에 따른 차등 재정지원에 4천1백억원을 투입하며 대학생의 학자금 융자등에도 5천5백16억원을 계상했다.
▷정보·세계화◁
열린 교육사회를 지향하는 교육개혁의 모토에 따라 총 1조5천3백89억원을 투자한다.연평균 증가율은 1백41.48%이다.
교육정보화 기반구축에 2천1백90억원을 투자,원격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한다.멀티미디어 교수·학습정보 개발을 위한 「국가 멀티미디어 교육지원센터」도 세운다(2백30억원).
국내외 학술자료 및 정보활용을 위한 「첨단 학술정보센터」 설립과 교수·학습정보 데이터 베이스 및 원격교육 지원에 각각 2백70억원과 1천20억원을 투입 한다.
초·중등학교의 컴퓨터 실습실(1교당 2실) 보급률을 47%(95년도)에서 64%(98년도)로 높이고 (2천60억원) 교원에게 PC 15만대를 보급,1인당 보급률을 3%에서 60%로 확대하며(3천억원) 학교 전산망 구축과 학교의 위성수신 장치 보급에 2천80억원 등 총 7천1백80억원을 투자한다.
6백40억원을 들여 대학내 전산망(LAN)을 61%까지 구축하고 일반인에게 각 대학의 정보를 공개하는 「캠퍼스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률을 31.2%까지 끌어올린다.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를 1천4백명으로 늘린다(9백10억원).초등학교 영어담당 교사 4백84명 및 강사 6천8백명의 연수와 중등 외국어 교사의 심화연수 및 외국어교원 연수원 설립에 각각 7백50억원과 1백10억원을 계상했다.
초·중등교의 어학실 확충과 초·중등 교원 3만명의 해외연수에도 각 9백억원과 7백억원을 지원 한다.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제고등학교 3개교 설립에 1백50억원을,외국어·통상·지역관련 전문인력 양성 5개 대학에 6백억원을 투자한다.
재외동포 교육에도 1천1백73억원을 집어넣는다.
▷평생교육◁
3백58억원을 투자해 학교의 시설·정보·교육 프로그램을 일반에 개방,「지역사회 문화센터」의 기능을 맡도록 한다.방송통신대학의 CATV 교육 및 평생교육 과정을 개설,고등교육의 기회를 늘린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학력을 인정하는 사회교육 시설의 확충과 방송통신고의 운영 활성화도 주요 지원대상이다.〈한종태 기자〉
◎2차 교육개혁후 어떻게 달라지나/96년전문·기능대생들에 첫 산업학사 학위 수여/97년디자인·정보통신고 등 「특성화 고교」 선보여/직업교육땐 국공립 기능·전문대 수능 면제/98년직무수행 능력 공인 「직업능력 인증제」 실시
제2차 교육개혁은 교육법의 기본 틀을 전면 개편하는 등 많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연도별로 달라지는 내용들을 살펴본다.
▷96학년도◁
전국 1백45개 전문대학과 16개 기능대학의 올 졸업 예정자 26만3천여명에게 처음으로 산업학사 학위를 준다.
본인과 자녀의 직업훈련 경비 중 일정액이 연말정산 때 세액에서 공제된다.현재 7백31개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이 대폭 축소,통합돼 「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술사」로 단순화되는 등 국가기술 자격제도가 개편된다.
현행 교육법은 학교의 급별 특성에 맞게 교육기본법,초·중등 교육법,고등교육법으로 분리된다.
▷97학년도◁
적성과 능력에 따라 조기에 진로를 결정,전문가로 성장하도록 디자인고·정보통신고·자동차고·대중음악고 등 특성화 고교가 설립된다.2∼3학년 단계에서 일반계와 실업계 구분없이 다양한 교과목을 골라 수강하는 통합고도 시범 운영된다.
고교에서 직업교육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국·공립 기능 및 전문대학 입학 때 수학능력 시험이 면제되며 실업계 고교생의 산업체 현장실습에 산업재해 보상보험이 적용된다.
산업체 근로자에게는 전문성을 인정하는 전문 석·박사 학위가 주어진다.취업자만 대상으로 산업현장을 주된 학습장으로 삼는 신대학 및 신대학원이 설립된다.전통 문화예술 등 특수분야에서는 분야별 권위자들이 성취등급을 평가해 적절한 학력을 인정해 주는 문하생 제도가 도입된다.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초·중등학교를 농·어촌과 벽지 도서 지역부터 실정에 맞게 통합 운영한다.
영세 중소기업의 취업자와 자영업자,특수교육 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직업교육 및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인력개발기금의 조성을 시작한다.오는 2000년까지 1조원이 목표이다.
의학·법학·종교 분야의 전문대학원 제도도 도입된다.
▷98학년도◁
독립법인화된 실업계 고교,전문대학,개방대학,기능대학,직업전문대학이 등장하고 직업에 대한 기초소양과 직무수행 능력을 측정,공인해 주는 직업능력 인증제도가실시된다.
▷2천년∼2천2년◁
다양한 선택과목이 개설되고 수준에 따라 교육을 받는 신교육 과정이 시행된다.
▷2005학년도◁
적성과 수준에 맞는 시험과목을 선택,시험을 치르는 새로운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통해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된다.〈함혜리 기자〉
교육개혁추진위원회가 26일 확정한 투자계획은 96년부터 98년까지 3년동안 65조8천억원의 엄청난 금액을 쏟아붓는 매머드 플랜이다.교육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인건비와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를 뺀 사업비만도 20조원에 육박한다.파격적인 액수이다.앞으로 일선 교육이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고 대학의 국제경쟁력이 높아지는 등 지금과는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뀐다고 교육부는 자신한다. 주요 항목별로 사업비의 쓰임새를 알아본다.
▷초·중등교육◁
총 사업비의 60.7%인 12조1천3백17억원을 쏟아붓는다.최우선 투자분야인 셈이다.지난 해의 1조9천7백53억원을 기준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37.71%이다.
51명 이상의 과밀학급 완화 및 2부제 수업의 해소를 위해 4백50개 학교를 신설하고 1천5백32개의 학급을 증설하는데 4조8백40억원을투자한다.지역의 여건과 학교 급별에 맞게 다양한 설계로 신축한다.
교육환경 개선에 올해부터 2000년까지 매년 1조원씩 5조원을 투자 한다.98년까지 2조7천억원을 들여 교실의 난방 개선,화장실 개량,책걸상 교체 등 시급한 사업을 완료한다.교원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낡은 교실은 개축한다.
표준교육비의 54%인 학교운영비를 1백% 수준으로 높여 학부모의 수업준비물 부담을 줄이고 2조6천3백억원을 들여 각 교실마다 TV와 VCR 등 기본 교육매체를 보급한다.
장애아동의 취학률을 51.4%에서 82.6%로 높이기 위해 11개 국공립 특수학교와 1천1백10개 학급을 신·증설한다.농어촌과 도시 영세민 자녀의 유치원 교육기회를 늘리기 위해 5백37개의 유치원을 신설하고 1천6백11개의 학급을 증설한다.여기에 5천5백억원을 지출한다.
학교급식 확대에도 5천7백60억원을 들인다.97년까지 초등학교는 완전 급식을 달성하고 농어촌 중·고등학교의 급식률은 0.3%(95년)에서 80%(98년) 수준으로 높인다.
단계별·수준별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교과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3천5백30억원을 투자 한다.전국 15개 시·도 교육청의 평가에 따른 차등 재정지원 경비로 3천5백억원을 계상한다.
교직수당을 매년 월 2만원씩 올리고 올해부터 월 3만원의 담임수당을 신설한다.교원의 연구비 지급 등에 7천4백10억원을 쓴다.
▷직업교육◁
총 1조8천9백30억원을 투자한다.지난 해 기준(1천9백99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59.11%이다.
고교 직업교육의 특성화 및 첨단화에 7천6백57억원을 투입,실업계 고교의 20% 정도를 특성화 고교로 육성하며 기숙사와 쾌적한 문화공간을 확충한다(1천1백50억원).
실업계 고교의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율을 현 58.8%에서 80%로 높이고(4천1백20억원),5백81개교에 멀티미디어실을 설치하며 (1천2백80억원) 9천1백개 학급에 멀티용 PC와 액정 프로젝터 등 첨단 교육공학 매체를 보급한다(9백10억원).
실업계 고교의 직업교육 강화에도 6천3백90억원을 계상했다.공업계 학생수를 전체 고교생의 14.6%(95년)에서 16.9%(98년)로 늘리고(5천90억원) 1백개교의 시범학교 운영을 통한 「공고 2+1체제」(2년은 학교에서 수업하고 1년은 현장에서 실습교육을 하는 것) 지원에 70억원을 들인다.
고가의 첨단기자재를 함께 활용하는 공동실습소를 5개 신설하고 (4백억원) 공고생의 장학금 수혜율을 32%(95년도)에서 46%(98년도)로 높이며(4백억원) 일반계 고교의 기술자격 취득희망자 1만4천명을 기술계 학원으로 위탁교육을 보내는데 2백억원을 지원 한다.
전문대의 직업교육 강화에도 총 4천50억원을 지원 한다.사립 전문대의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에 2천50억원을 투자하고 농어촌에 설립되는 공립 전문대 8개교에 1백20억원,수도권 이외 지역에 신설되는 공업계 사립전문대 14개교에 6백90억원씩 지원한다.
전문대의 현장 실습비 보조(1백50억원) 및 자구노력에 따른 차등 재정지원비(4백억원)도 계상 했다.직업교육 및 훈련정책,직업능력 인증제 운영 등 직업능력 개발체제 정비에도 8백20억원을 투자한다.
▷대학교육◁
모두 3조8천4백81억원을 투자 한다.연평균 증가율은 25.5%이다.대학의 국제 경쟁력 확보와 학부중심 대학,대학원중심 대학 등 특성화 위주로 집중 지원 한다.8개의 우수 공대에 매년 4백억원씩 1천2백억원을 지원하며 대학원 연구중심대학 육성 지원비로 8백억원,국·사립대학 자구노력 지원비로 4천1백억원을 각각 계상했다.
연구능력 강화에도 총 7천1백10억원을 투입한다.학술연구비의 수혜율을 19%(95년)에서 25%(98년)로 높이고 (3천4백50억원) 우수 연구자 2천6백명에게 박사후 연수과정(Post Doctor)을 지원한다(3백60억원).
외국 석학과의 공동연구 및 국제학술지 발행지원(1백60억원),이공계 연구소 기자재의 첨단화(9백40억원) 및 국립대학 교원 연구비의 성과급을 연구비 총액의 70%까지 인상 한다(1천9백50억원).
교육여건 개선에도 1조9천7백50억원을 투입한다.국립대학의 실험·실습기자재 확보율을 현 31.5%에서 73%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1조3천7백90억원) 사립대학의 기자재 확충과 도서구입비 지원 등에 3천8백60억원,사학의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학진흥기금 조성에 2천1백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대학의 자구노력 및 평가에 따른 차등 재정지원에 4천1백억원을 투입하며 대학생의 학자금 융자등에도 5천5백16억원을 계상했다.
▷정보·세계화◁
열린 교육사회를 지향하는 교육개혁의 모토에 따라 총 1조5천3백89억원을 투자한다.연평균 증가율은 1백41.48%이다.
교육정보화 기반구축에 2천1백90억원을 투자,원격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한다.멀티미디어 교수·학습정보 개발을 위한 「국가 멀티미디어 교육지원센터」도 세운다(2백30억원).
국내외 학술자료 및 정보활용을 위한 「첨단 학술정보센터」 설립과 교수·학습정보 데이터 베이스 및 원격교육 지원에 각각 2백70억원과 1천20억원을 투입 한다.
초·중등학교의 컴퓨터 실습실(1교당 2실) 보급률을 47%(95년도)에서 64%(98년도)로 높이고 (2천60억원) 교원에게 PC 15만대를 보급,1인당 보급률을 3%에서 60%로 확대하며(3천억원) 학교 전산망 구축과 학교의 위성수신 장치 보급에 2천80억원 등 총 7천1백80억원을 투자한다.
6백40억원을 들여 대학내 전산망(LAN)을 61%까지 구축하고 일반인에게 각 대학의 정보를 공개하는 「캠퍼스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률을 31.2%까지 끌어올린다.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를 1천4백명으로 늘린다(9백10억원).초등학교 영어담당 교사 4백84명 및 강사 6천8백명의 연수와 중등 외국어 교사의 심화연수 및 외국어교원 연수원 설립에 각각 7백50억원과 1백10억원을 계상했다.
초·중등교의 어학실 확충과 초·중등 교원 3만명의 해외연수에도 각 9백억원과 7백억원을 지원 한다.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제고등학교 3개교 설립에 1백50억원을,외국어·통상·지역관련 전문인력 양성 5개 대학에 6백억원을 투자한다.
재외동포 교육에도 1천1백73억원을 집어넣는다.
▷평생교육◁
3백58억원을 투자해 학교의 시설·정보·교육 프로그램을 일반에 개방,「지역사회 문화센터」의 기능을 맡도록 한다.방송통신대학의 CATV 교육 및 평생교육 과정을 개설,고등교육의 기회를 늘린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학력을 인정하는 사회교육 시설의 확충과 방송통신고의 운영 활성화도 주요 지원대상이다.〈한종태 기자〉
◎2차 교육개혁후 어떻게 달라지나/96년전문·기능대생들에 첫 산업학사 학위 수여/97년디자인·정보통신고 등 「특성화 고교」 선보여/직업교육땐 국공립 기능·전문대 수능 면제/98년직무수행 능력 공인 「직업능력 인증제」 실시
제2차 교육개혁은 교육법의 기본 틀을 전면 개편하는 등 많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연도별로 달라지는 내용들을 살펴본다.
▷96학년도◁
전국 1백45개 전문대학과 16개 기능대학의 올 졸업 예정자 26만3천여명에게 처음으로 산업학사 학위를 준다.
본인과 자녀의 직업훈련 경비 중 일정액이 연말정산 때 세액에서 공제된다.현재 7백31개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이 대폭 축소,통합돼 「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술사」로 단순화되는 등 국가기술 자격제도가 개편된다.
현행 교육법은 학교의 급별 특성에 맞게 교육기본법,초·중등 교육법,고등교육법으로 분리된다.
▷97학년도◁
적성과 능력에 따라 조기에 진로를 결정,전문가로 성장하도록 디자인고·정보통신고·자동차고·대중음악고 등 특성화 고교가 설립된다.2∼3학년 단계에서 일반계와 실업계 구분없이 다양한 교과목을 골라 수강하는 통합고도 시범 운영된다.
고교에서 직업교육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국·공립 기능 및 전문대학 입학 때 수학능력 시험이 면제되며 실업계 고교생의 산업체 현장실습에 산업재해 보상보험이 적용된다.
산업체 근로자에게는 전문성을 인정하는 전문 석·박사 학위가 주어진다.취업자만 대상으로 산업현장을 주된 학습장으로 삼는 신대학 및 신대학원이 설립된다.전통 문화예술 등 특수분야에서는 분야별 권위자들이 성취등급을 평가해 적절한 학력을 인정해 주는 문하생 제도가 도입된다.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초·중등학교를 농·어촌과 벽지 도서 지역부터 실정에 맞게 통합 운영한다.
영세 중소기업의 취업자와 자영업자,특수교육 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직업교육 및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인력개발기금의 조성을 시작한다.오는 2000년까지 1조원이 목표이다.
의학·법학·종교 분야의 전문대학원 제도도 도입된다.
▷98학년도◁
독립법인화된 실업계 고교,전문대학,개방대학,기능대학,직업전문대학이 등장하고 직업에 대한 기초소양과 직무수행 능력을 측정,공인해 주는 직업능력 인증제도가실시된다.
▷2천년∼2천2년◁
다양한 선택과목이 개설되고 수준에 따라 교육을 받는 신교육 과정이 시행된다.
▷2005학년도◁
적성과 수준에 맞는 시험과목을 선택,시험을 치르는 새로운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통해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된다.〈함혜리 기자〉
1996-03-27 2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