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의 신동북아 안보질서속에서 자위대라는 이름의 일본군이 맡아야할 역할문제가 빈번히 그리고 대담하게 거론되기 시작했다.동북아안보의 불가결요소로 평가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미·일 안보조약과 관련해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진행되고있는 이 논의는 한반도 주변환경의 변화조짐으로 주목되는 사태의 전개다.

미·일안보조약은 옛소련을 가상적으로한 군사동맹조약이다.가상적의 소멸은 조약의 변화를 필요하게 할 수 있는 것이었으며 성급한 무용론이 대두되기도 했다.그러나 미국정부는 탈냉전에도 불구한 미·일안보조약유지의 필요성에 대한 기본인식에 변화가 없음을 밝히고 있으며 그것은 올바른 인식이라 생각한다.

지난 2월 미국방성은 「미일동맹을 견지하며 한·일을 중심으로 10만에 달하는 아시아주둔 미군의 존재를 유지한다」는 내용의 동아시아태평양안보전략을 발표한바 있다.폐리국방은 미·일동맹이 탈냉전시대에도 미국의 가장 중요한 2국간관계라며 「그것은 공기와 같아서 없어져 보아야 필요불가결성을 비로소 알게 된다」고 강조,한반도 불안정정세라든가 중국의 지나친 군비증강에 대한 억지력으로서 미·일안보체제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내년1월 클린턴 방일때도 미·일 안보조약의 중요성이 주로 강조될 것으로 관측된다.

미·일안보 동맹체제의 그러한 의미와 중요성을 우리가 굳이 부정해야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특히 북한의 무모한 도발가능성에 대한 견제장치의 하나로서 미·일동맹의 지속은 우리안보에도 도움이 되는 상황이 아닐수 없다.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미·일안보 동맹조약체제의 지나친 강조나 의존이 가져올수있는 부작용이다.러시아와 중국을 불필요하게 소외시키거나 자극할 우려가 있으며 일본의 군사적능력을 지나치게 팽창시킬 위험성이 크다는 점이다.

옛소련붕괴와 탈냉전에도 불구,아시아제국이 미국의 존재를 원하는 것은 미국이 떠날 경우 중국이나 일본 특히 일본이 그 공백과 역할을 메우고 대신하는 아시아패권을 추구할 가능성 때문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일본이 원하는 중국견제 뿐아니라 일본도 억제하는 효과를 다른 아시아국가들이 기대하고 있음을 미국은 명심해야한다.중국과 일본을 견제하고 중재할수있는 인구7천만의 강력한 통일한국출현의 필요성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최근들어 일본은 과거의 침략전쟁및 제국주의 식민지시절을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등의 언동을 거리낌없이 하는 국가적 오만성을 드러내기 시작하고있다.이런 일본이 세계제일의 경제력에 아시아제일의 군사력을 갖추게될 경우 어떤모습을 보이겠는가.또다시 「대동아공영권」을 제창하고 「아시아맹주」를 자처하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이다.미국은 미·일안보조약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것도 좋지만 일본억제에도 소홀함이 있어선 안될 것이다.

특히 주일 미군이 지난 4월 한반도유사시 일본자위대 한국파견 가능성을 타진했다는 최근보도는 우리의 신경을 자극하는 내용이 아닐수 없다.한국은 물론 아시아인들의 미묘한 대일정서를 이해 못하거나 무시한 주일미군당국의 무책임하고 경솔한 행동이었다는 비판을 면할수없는 것이었다.

아시아에서의 일본군의 역할은 이름 그대로 자위와 미군의 평화안보역할을 일본에서 지원하는 일에 그쳐야지 미국을 대신하는 역할로 확대되어서는 안될것이다.그것은 우리는 물론 아시아 각국의 생각일 것이다.특히 우리는 반성없이 오만하고 왜곡된 역사관의 일본이 어떤 경우에도 통일을 비롯한 한반도문제에 직접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게 되는 상황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