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로 42돌… 남북 정전협정의 현주소/북,91년부터 정전협정 무력화 기도/「당사자 대화」면 평화협정 논의 가능

북한이 정전체제 와해를 위해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27일로 정전협정 체결 42주년을 맞았다.

이 정전협정은 최근 북한이 정전협정을 떠받치는 두개 기둥인 군사정전위와 중립국감독위를 무력화시킨채 펼치고 있는 평화협정 공세에 휘말려 중대한 고비에 서 있다.

북한이 정전협정을 무시한 것은 하루이틀된 일은 아니다.그러나 북한이 요즘 비무장지대안에서 고의로 협정위반행위를 벌이는 등 더욱 교묘한 책동을 펼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북한은 53년 7월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사소한 위반행위를 저지르면서 70년대초까지 주한미군철수를 전제로 한 남북간 평화협정체결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74년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5기 3차회의에서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로 노선을 전환한 이후 꾸준히 평화협정공세를 펼치고 있는 중이다.

특히 북한은 91년 3월 군사정전위 유엔군측 수석대표가 한국군 황원탁소장으로 교체되자 본격적인정전협정 무시에 나섰다.

북한은 곧바로 정전위 수석대표회담을 거부한뒤 91년 9월18일 당시 연형묵총리의 유엔연설을 통해 북·미평화협정 체결과 유엔사령부 해체·미군철수를 요구했다.

이어 ▲93년 4월3일 중립국감독위 체코대표단 철수 ▲94년 4월28일 북측 정전위원회 대표 일방철수 ▲같은해 5월24일 판문점 인민군대표부 설치 ▲같은해 10월28일 정전위 중국군대표 철수 ▲올 2월28일 북측 중감위 폴란드 대표단 강제철수 등의 조치를 해왔다.

북한은 이어 6월22일 판문점 일직장교회담을 통해 6·25 45주년인 25일을 기해 정전협정 파기선언을 할 것임을 통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무런 움직임 없이 25일을 보낸 북한은 같은달 30일 대미평화협정 체결과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는 외교부비망록을 발표하는 등 정전협정 무력화 조치의 수위를 점진적으로 높여왔다.마침내 지난 21일에는 외교부장 김영남 명의로 부드로스 갈리유엔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유엔군사령부의 소환을 촉구했다.

북한은 이런 가운데 지난연말 미군헬기 월경사고를 수습하는과정에서 열린 북·미간 장성급회담을 상설화할 것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북측의 정전협정 무력화기도에 대해 한·미양국은 원칙적으로 정전협정 틀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밝히고 있다.다만 92년 맺어진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따라 남북 당사자간 대화가 선행될 경우 평화협정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결론적으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문제는 북한의 태도변화와 국제적 역학관계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며,앞으로 한반도 안보정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박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