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변조」 맞고발 전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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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실시 확정뒤 「연기공문」 비논리적”­외부부/“당국확인 안받은건 악용의도 분명”­공 외무/새 반박자료없이 “공 외무 해임” 공세­민주당

지방자치선거를 하루 앞둔 26일 외무부와 민주당간의 비밀외교문서 유출·변조관련 공방은 검찰수사와는 별도로 쌍방이 검찰에 맞고소하는등 계속 확대되고 있다.

공로명장관을 비롯한 외무부 간부들은 『외무부가 문서를 변조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과 민주당의 권노갑 부총재를 명예훼손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며,이에 맞서 민주당도 공장관을 공문서위조 및 행사혐의로 고발했다.

○…공로명장관은 전날에 이어 26일 상오 또다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건은 최승진 외신관과 권노갑의원이 처음부터 정치적 책략으로 문서를 변조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권부총재를 변조가담자로 지목했다.

공장관은 이어 ▲전문을 보낸 33개 공관은 지방자치 모범국으로 선거연기와는 관계가 없으며 ▲「극비리」라고 지시하면서 3급비밀이 아니라 1백50명이상이 볼 수 있는 「대외비」로 보낸 것은 맞지 않으며 ▲최승진씨가 귀국을 거부하고,캐나다로 도피하려 한 점등에 비추어 정치적 책략으로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외무부가 문서를 변조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국회 통일외무위 소속인 민주당의 김상현·이종찬·남궁진·이우정·임채정의원은 이날 상오10시 외무부로 공장관을 방문,『문서를 변조·유출시킨 외무부가 그 책임을 민주당에 뒤집어씌우려 획책하고 있다』고 따졌다.

당고문인 김상현의원은 『외무부 본부가 지시해 전문을 변조했든,최씨가 스스로 변조했든 외무부내에서 전문이 변조된 것』이라면서 『공장관은 진상을 밝히고 국민에 사죄하라』고 닦아세웠다.

이에 공장관은 『권부총재가 진작 이 전문을 입수했고,선거에 악용할 목적이 없었다면 왜 진작 외무부에 전화라도 걸어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느냐』면서 『문제의 공문을 발송한 지난 3월23일에는 이미 정부가 지자제선거를 실시키로 확정한 뒤여서 「연기검토자료」운운하는 것은 그 시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외무부는공장관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의 연명으로 이날 하오2시 서울지검 황성진 부장검사에게 김대중 이사장과 권노갑 부총재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이사장에 대한 고소장은 『외무부가 지자제를 연기하기 위한 자료수집을 해외공관에 지시했으며,지시가 탄로나자 관련문서까지 변조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가외교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기관의 공신력과 명예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또 권부총재에 대해서는 『지자제 자료수집을 지시한 공문의 변조된 문서를 언론에 공개했으며 재외공관에 보낸 공문이 폭로되자 이를 폐기,대체하기 위해 당초 공문을 변조하여 해당공관에 발송했다는 사실무근의 내용을 무책임하게 발표,명예를 크게 훼손했다』고 고소이유를 밝혔다.

○…외무부는 이날 평소 통제구역으로 돼 있는 외신과 주컴퓨터의 문서 송·수신 및 보관시스템을 출입기자들에게 공개하고 외무부가 같은 시각에 발송된 것으로 전문을 변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외신과 직원들은 기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주컴퓨터의마그네틱 테이프에 보관된 3월23일자 전문을 출력해,전문내용이 외무부가 주장하는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시켰다.

○…외무부는 이날 최승진 외신관이 지난 79년부터 81년까지 태국대사관에 근무하면서 상급직원을 폭행하고 외교행랑을 불법으로 사용하는등 비위와 관련돼 해직됐다고 전력을 공개하고 또 『최씨가 지난 87년 5월29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공문서위조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최씨가 당시 호주로 기술이민을 가려고 서울공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사촌형 최모씨의 졸업증명서 이름을 자신의 것으로 변조해 제출했다가 적발돼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것.

외무부는 또 크라이스트처치 한인회등 뉴질랜드 교민이 여러 차례 최씨가 불친절하고 말을 함부로 했으며 국내 부동산처분용서류,여권발급·병역관계·민원서류발급등을 제때 해주지 않는등 문제가 많다며 소환조치해달라는 진정서를 청와대와 외무부에 접수시킨 바 있다고 밝혔다.

외무부는 한인회측이 지난 9일 이같은 탄원서에 피해사례를 전해왔다면서 ▲하이드 파크에 사는 윤모씨는 서울의 아파트를 처분하려 관계서류를 신청했으나 최승진씨가 이유없이 발급을 지연시켜 재산상 피해를 보았으며 ▲교포 최모씨는 분실된 여권이 본부에서 재발급돼왔는데도 한달 가까이 발송해주지 않아 여행에 차질을 빚었다는 내용등 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이기택총재와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박지원 대변인등은 26일 『외무부의 문서변조사실이 확인됐다』고 거듭 주장하고 공로명장관을 공문서위조 및 행사혐의로 검찰에 맞고발하는 등 강력대응했다.그러나 뉴질랜드 현지의 최승진외신관과 접촉이 이뤄지지 않은 듯 이날 외무부가 제기한 새로운 문제점에 대해서는 명쾌히 반박하지 못했다.

권부총재는 『최외신관의 양심선언으로 문서변조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는데도 외무부가 김이사장과 나를 고발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김이사장은 이날 서울역광장과 명동·신촌등지에서 잇따라 가진 유세에서 『외무부장관이 문서변조사실을 철두철미하게 부인하는 작태를 보면서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공장관의 파면을 촉구했다.

이총재도 이날 지방선거에 즈음한 기자회견에서 『외무부의 변조사실이 확인된다면 외무부장관은 공문서위조죄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정부는 즉각 외무부장관을 해임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박지원 대변인은 외무부가 최외신관의 공문서위조전과를 밝히자 『만일 최외신관의 전과가 사실이라면 국가기밀문서등 모든 외교문서를 다루는 중요한 자리에 그를 앉힌 데 대해 외무부는 해명과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슬며시 사건의 핵심에서 비켜서면서 외무부를 공격했다.<이도운·진경호 기자>
1995-06-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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